지난 6월 정윤재 前 비서관의 측근이 지역주민들을 청와대로 인솔해 관광을 시켜준 자리에 권양숙 여사가 직접 참석, 정 전비서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념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권양숙 여사의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청와대의 국정위기를 자초한 정윤재 게이트는 청와대의 자업자득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핵심참모인 정 전비서관이 김상진씨를 비호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표처리로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이 정권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제 식구들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다.

현직 국정원장의 고향주민 국정원 견학에 이어 청와대가 공무원의 정치중립, 선거중립의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의 메신저로 나서고 있으니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역대 어느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중앙선관위는 청와대의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핵심측근의 선거지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청와대를 선관위가 구경만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2007.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