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犬같은 나라, 모조리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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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犬같은 나라, 모조리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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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혹시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을 아실 것이다. 풀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이다.

또 가재는 개편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좌파들을 보면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사실 나는 좌파 매체들은 아예 안 보는데 추미애가 5일 오후 공개된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서 “(검찰에)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저분(조국)이 힘들었을까?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면서 “사모님(정경심 교수)이 현재 수감 중이다. 아내와 엄마가 수감 중이라는 걸 생각해보라. 어떻게 참아낼까”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스스르 나더라. 이분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똑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부럽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는데…. 우리 아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 쓴 걸로 압수수색도 당했다. 어떻게 (나 전 의원은) 십수 개 혐의를 소환 한번 안 당하고 무혐의 받을 수 있는지. 무슨 기술이 있는지 과외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내가 30년 넘게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이 말이 대한민국 전직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추미애가 한 말이다.

진짜 한바탕 하고 싶지만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각자 하시기 바란다. 나는 같은 나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평가를 자제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데, 당시 LH사장을 지냈고, 현재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이 국민들 뚜껑 열리는 소리를 해 난리다.

변창흠은 이 문제와 관련 “이들(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했다.

변창흠은 또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는 영혼 빠진 말까지 했다.

지금 민주당도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은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비판을 쏟아내던 민주당은 이낙연이 변창흠을 불러 질책까지 하고, 이에 변창흠은 “저의 불찰”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음에도 정작 야당이 변창흠을 국회 국토위에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 이 문제는 문재인이 연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사건이다.

웃기지 않나?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창흠을 국회 국토위에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또 뭔가.

진짜 민주당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뭐라 했나.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면서 “성역은 없다. 가장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아니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그런데 왜 변창흠을 국회 국토위에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럼 국회는 뭐하는 곳인가.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고 자빠져 노는 곳인가. 민주당이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면서 송구스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가. 참 가지가지 한다. 이 것도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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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 ‘축소 조정’이 아니라 ‘중단’만이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답”이라며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남측위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시작해 종로구 청와대까지 걷는 ‘평화의 1만보 걷기’행사를 진행한 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를 조정했다며 문제없다는 태도지만 아무리 훈련 규모를 조정해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 골 때리는 것은 지난 1일 우파 집회는 원천 차단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용산구 국방부에서 시작해 종로구 청와대까지 때를 지어 걸어도, 기자회견을 열어도 방역당국은 물로 경찰도 가만 두었다.

아니 저번에 백남기 장례식 때도 그러더니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는가. 열지도 않은 3월 1일 우파 집회는 경찰 7천명을 동원해 경찰재앙산성을 쌓더니 좌파에게 왜 이렇게 신사적인가.

이 나라 대단하지 않나. 보라, 북이 적이 아니란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아예 중단하라 하지 않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왜 남한에 사는가. 북한이 적이 아니면 북한 가서 살면 되지 왜들 이러는가. 진짜 이상한 인간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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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가서 달걀 세레를 받았던 민주당 이낙연이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28사단 최전방 GOP를 찾아 갔다.

이낙연이 군부대를 찾은 이유는 경계태세 점검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점검을 하고 왔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봐도 이번 선거와 자신의 대권을 염두 해두고 간 것 같은데 가서 한 얘기는 온통 표퓰리즘 뿐이다. 아니 북한이 남북연락소사무롤 폭파하고 동해, 서해, 남해 북한 선박이나 정체불명의 보트가 들어와도 찍소리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최전방은 갑자기 왜 가는가.

그리고 경계태세 점검차 갔으면 최근 최전방 북한사람이 넘어오고 넘어가고 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당부는 안 하고 이낙연은 이날 오전 28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 국면인데 휴가나 외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 병사들 과거보다는 복무기간이 좀 짧아지긴 했고 급료가 올라가고 있다”면서도 “욕심 같아서는 복무기간이 그 이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제대할 때 어느 정도의 목돈을 들고 나가도록 도와드리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그 목표를 세우면 월급을 얼마까지 해야겠다는 계산이 나올 것”이라며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8사단에 대해선 “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중서부전선 최전방, 귀순자 유도 완전작전을 두 차례 성공시킨 모범부대”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이날 부대방문에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과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고 한다.

참 대단하지 않은가. 이낙연이 군부대 뭐 하러 갔는가. 그럴 시간 있으면 자신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찾아보고, 군부대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와 국방위 소속 보내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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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낙연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가 주최하고 공동위원장인 전혜숙이 주관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종이 온다’ 토론회에 K-뉴딜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며 방역수칙 위반의혹에 또 휩싸였다.

확인결과, 이날 토론회는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토대로 실정에 맞게 적용한 자체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의원회관 내 모든 회의장과 세미나실, 간담회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상회의실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허가된 영상회의실 또한 최대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장소는 의원회관 306호인데,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토론회의 규모와 외부인사 초청도 위반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이낙연을 비롯해 외부인사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김영주 종근당 대표와 6명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소개된 인물만 11명이다. 여기에 행사관계자 및 진행자 등을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의 인원이 폐쇄된 실내공간에 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 이낙연은 코로나 안 걸리는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라고 엄포까지 놓았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국민들보고 추석에 고향가지 말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찾 아가고, 권양숙 만나고, 시민들과 셀카찍고 논란을 빚더니 얼마 전에는 박영선, 우상호 끄집고 시장통에 우르르 몰려가서 마스크 벗고 오뎅먹는 꼴불견을 보이더니, 그 이후 전라도가서 또 우르르 몰려다니며 방역지침을 무시했던 사람이다.

정세균씨 국민들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족치지 말고 민주당이나 잘 지키라고 하시오. 저거들은 안 지키면서 허구한날 국민들만 때려잡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열 안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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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향하던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날 오전 2시께 영장을 기각 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니 나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봤지만 나는 차규근 보다 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던 사람인데도 영장이 청구됐다.

나는 죄도 없었다. 아무런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아무런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청구됐다.

나는 차규근처럼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설명도 없었다.

검찰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나는 태극기 집회 사회를 본 것 외는 아무 죄가 없었다.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때 첫날 갔다. 압수수색도 적극 협조했다.

도대체 국속영장 청구 기준이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 틀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 전셰계가 다 알고, 도주 우려 없는 것은 자신들도 알면서 이 분은 왜 영장 청구했는가.

이 정권이 정치개혁 검찰개혁 않이 나불거리는데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장 실질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다.

이 두가지 뭣 때문에 하나.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데 왜 하는 것이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라도 이 두가지 폐지 법안 좀 내라. 이건 국민들 열받게 하는 백해 무익한 것이다.

도대체 기준은 뭐고, 원칙은 뭔가. 왜 판사마다 대통령 마다 제멋대로인가. 아무리 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개떡 같은 나라에 조현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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