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 ⓒ 백악관 홈페이지^^^

"펜은 칼 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되새겨 지는 현실이다. 세계 유일 강대국 미국을 보면 '칼'이 펜보다 강한 것 같아 보인다. 물론 전쟁에서는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무기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에 눈과 지능을 집어넣은 무기, 과거 없던 새로운 무기로 무장된 "두되 칼"이 그저 종이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펜'보다 쓸모도 많고 효과도 훨씬 큰 세상이다.

미국 사람이 아니라도 영리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힘있는 자의 폭력 앞에선 정면 대결을 피하려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무력으로 위협하면 그 힘 앞에서는 움츠려들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면종복배(面從腹背)라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의 얼굴 앞에서는 복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뱃속에는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는 보복 심리가 깔려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회를 향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력 앞에서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며 파병 찬성도 꽤 하긴 했지만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그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한 국가들도 많았다. 물론 지도자들도 국민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미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금년 3월20일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없던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전쟁을 강행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전쟁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위해 미국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침공, 침략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유엔에서의 2차 결의안도 거부되었다. 미국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저 우리들에겐 요식 행위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미국은 절차, 정당성, 도덕성을 뒤로 한 채 루비콘 강을 건넜다.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며 장군이었던 쥴리어스 시저 의 말처럼 "자! 가자. 신이 명령하는 곳으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며 이라크 전쟁은 개시됐고 주요 전쟁은 지난 5월1일 끝났다. 미국이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다. 그것도 첨단 무기 덕에 미군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세계에 엄청난 힘을 과시했다. 문제는 신이 달랐다. 이라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알라 신을 따르는 '이슬람 국가'인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순종, 복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들은 알라 신을 따를 뿐이다.

여하튼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끝났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은 것 같지 않다. 지금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1일 이후 미군이 21명, 영국 군이 6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이라크 인들의 소규모 저항들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생사조차 오리무중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육성 테이프가 카타르에 있는 위성방송 알-자지라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파를 탔다. 사담은 '어디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나?"고 물으며 미국을 조롱하고 이라크인 들에게 성전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등 현재 이라크 내에서 사담이 지휘하는 게릴라식 미군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미국의 당초 전쟁 목적은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민주주의 이라크를 건설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핵 프로그램(시설 포함)을 제거하고, 테러리스트들의 근간(根幹)을 해체하며, 자유를 사랑하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이라크를 재건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명분 이외에 실질적으로는 석유라는 경제적 실리, 세계 질서 재편에 있어 이라크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전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이 아직까지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돈이 부족해서 ? 인력이 없어서?, 첨단 탐지 장비가 없어서? 국제사회가 지원하지 않아서? 의지가 부족해서? 모두 아니다. 왜 아직까지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는가?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로드맵(단계적 이행방안)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5일자는 지금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일 처리 방식은 고비용, 시간 낭비를 자초하고 있으며,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조되고 있다고 말한다.

신문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아무런 단서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를 사랑하는 이라크를 만들겠다고 한 그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죽어가고 있다. 모든 일을 미군에 의해서만 처리해야 하나? 사담이 사라진 후 부패 사슬에서 자유롭고 잘 훈련되고 전문성을 가진 이라크 경찰은 일정한 수준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법치국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법? 이슬람법? 관행처럼 내려오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강령?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미국의 입맛에 맞는 미국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나?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를 해방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해방이 됐다고 보는가? 라고 연속된 질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을 신장시키고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는 즉, 정치, 경제의 재건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로드맵을 내 놓으라고 한다. 이 로드맵이 없으면 현재 이라크에 파견된 미군들의 미국 내 가족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 자식, 동생, 형, 애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목표가 얼마만큼 무엇이 달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황제 "짜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미국은 이라크를 '미국 짜르'가 지배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살인, 강간, 절도, 약탈, 일반 가정 집 침입, 미군 및 연합군에 대한 공격 등 무질서를 질서 있게 안정시키고 애초의 목표사항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에이비시(ABC)방송 6일자 인터넷 판은 이라크는 미국에 있어 장기적으로 중요한 미래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다른 분쟁 지역에 대해선 개입하고 일정표를 만들어 가면서 이라크에 대해서는 그런 로드맵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5월 1일 이후 약탈자, 불법 무기 소지자, 미군 공격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모조리 체포하겠다는 "사막의 전갈작전(Operation Desert Scorpion)"을 펼치면서 일반 가옥들을 무차별적으로 모두 파괴하고 15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남성들 체포, 그리고 석방 또 체포 등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45일 동안 이라크 내 미군과 영국군에 대한 공격이 매일 13회 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막의 전갈작전은 이라크 인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이 작전으로는 이라크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없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강경 노선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수십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그의 주장을 거절해 버렸다. 강경 노선이 온건하고 합리적 방안을 내몰아 버린 것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게 미국이 축출하고자 했던 사담 후세인이 사라진 지금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이라크와 사담의 이라크가 무엇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가?

뉴욕타임스의 스튜어트 E. 아이젠스타트씨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신문 5일자 기고문에서 이라크 희생자들의 슬픔을 치유하려면 '보상기금'을 마련하고 이라크와 국제 대표단을 구성 사용처에 대한 감시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라크 석유 판매 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한다. 석유대금의 5%는 이미 유엔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재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사담 치하에서 빼앗긴 이라크인들의 재산을 찾아 줘 재산을 회복시켜줘야 하며, 이라크인들로 구성된 "역사위원회"를 만들어 사담의 바트당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철저히 파헤쳐 문서로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교훈을 삼도록 하고, '전범재판'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미행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4일 227회 독립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그리고 부시는 6일(일요일) 57회 생일 맞이했다. 그리고 부시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5개국 순방 길을 떠났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줄기차게 일방주의 노선을 고수해온 부시가 이라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흐를 기미를 보이고 가운데, 이라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다가올지 전쟁의 사전 방지 등 다각적 방향에서 검토하고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