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평균수명이 78세, 65세 이상 노인이 9.5%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다. 향후 10년 후에는 14%를 넘게 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실버정책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잠재성장률의 저하, 노동력의 고갈로 마침내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에이지 퀘익(age-quake)’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향후 고령사회까지 대비하는 노인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의 건강 및 복지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종합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이 신설돼야 한다. 또 전국대도시 근교에 ‘실버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을 비롯해 체계적 복지 서비스를 위한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도 재검토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치(틀니)를 보험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제도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노인들 스스로의 미래설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은퇴 후에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 등 생산기반의 복지를 포함한 노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7. 10. 2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