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0억 달러 펀드에 중국이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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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0억 달러 펀드에 중국이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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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80개 국가 가운데서 17위에서 102위로 급락했고, 세계은행의 기업 규제와 개혁을 나타내는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인도네시아는 2020년 190개 국가 중에서 72위를 차지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다. (사진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항구 건설 조감도/ 홈페이지)
인도네시아는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80개 국가 가운데서 17위에서 102위로 급락했고, 세계은행의 기업 규제와 개혁을 나타내는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인도네시아는 2020년 190개 국가 중에서 72위를 차지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다. (사진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항구 건설 조감도/ 홈페이지)

인도네시아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50개 펀드운용사로부터 투자약정을 받아 국부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한 국가가 투자대상에 눈에 띄게 빠져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약방에 감초처럼 끼어들지 않는 나라가 아닐 텐데... 왜 빠졌지 ?

인도네시아 투자청(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펀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고속도로, 항만, 교량, 공항 등 야심에 찬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자카르타는 1분기 중 운용이 예상되는 펀드를 초기 50억 달러로 시작할 계획이며, 국가 예산에서 10억 달러가 투입된다. 나머지 40억 달러는 국영기업의 자본과 자산 이전에서 나올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최종적으로 200억 달러(223,74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계획인데, 이 기금은 1조 달러의 경제력을 갖추는 밑천이 될 것이다.

5개 외국계 펀드운용사는 총 98억 달러를 INA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거나 우호적 분위기이지만, 중국이 이 펀드에 불참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결국 인도네시아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중국의 투자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 중국이 설치한 부채의 덫(Debt-Trap)'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국가 소유이라야 유지관리가 되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외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만일 몇 개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인프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부채 상환이 제때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다른 대안을 요구하면서 항구 이용권, 토지이용권 등을 요구, 중국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숨어 있는 듯하다.

통상적으로 자산의 사적인 소유, 크게는 국가 자산의 타국 소유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프라는 국가발전의 기반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INA40억 달러를 투입한 일본국제협력은행(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20억 달러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외국인투자자 명단을 주도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 지배의 중국의 착취원조 방식과 미국이나 일본은 꽤 다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형 부동산 투자 기관이자 퀘벡 주립 예금보험·투자신탁공사(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는 유료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독립 관리기관인 APG(Algemene Pensioen Groep)와 호주의 맥쿼리(Macquari) 투자 은행은 각각 15억 달러와 3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 약정(soft commitments)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랑가 하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담당 조정관은 인도네시아는 투자 약속은 없었지만 아부다비 투자청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INA가 완전히 설립되면 투자자들에게 특정 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마스터 펀드(master fund)’테마 펀드(thematic fund)’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인도네시아 투자위원회(BKPM)에 따르면, 중국은 202048억 달러 투자국으로 싱가포르의 98억 달러에 크게 뒤지는 인도네시아 2위 외국인 투자국이었다.

BKPM은 홍콩과 일본이 각각 35억 달러와 26억 달러로 3,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KPM2015년부터 20203분기까지 중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559% 증가했으며, 인프라 공사부터 광산 운영에 이르는 10,083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경제금융개발연구소의 경제학자 에스더 스리 아스투티(Esther Sri Astuti)중국은 이미 인도네시아 INA에 많은 투자를 해놓은 것이 이번에 접근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SCMP는 전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도 다른 나라에 접근해 리스크를 줄이고, 더 많은 투자를 모으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내 반중(反中)감정도 여전히 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게 한다고 말했다.

INA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자산과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64455억 루피아(5,1628,455만 원)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30%는 국고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외국 투자기업을 포함한 국영 기업과 민간 당사자가 조달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댐, 교통망, ()칼리만탄의 330억 달러 규모의 신자본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INA에게는 또 다른 주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를 휩쓴 돈세탁 스캔들로 인해 국제 투자자들은 오랜 부패 역사를 가진 정부에 의해 그들의 돈이 관리 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독직 혐의는 이미 위도도 전 각료 2명이 각료직에서 물러났다.

에디 프라보우(Edhy Prabowo) 전 수산장관은 가재 애벌레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기 위해 34억 루피아(27,234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줄리아리 바투바라(Juliari Batubara) 전 사회부 장관은 빈곤층을 위한 사회지원 패키지 제공자들로부터 170억 루피아(136,17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 둘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80개 국가 가운데서 17위에서 102위로 급락했고, 세계은행의 기업 규제와 개혁을 나타내는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인도네시아는 2020190개 국가 중에서 72위를 차지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다.

중국에 의한 부채의 덫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중국 이외의 투자자들은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부정과 부패, 즉 투명성 지수가 좋지 않은 한경에서 재정적자에 막대한 외환보유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액보다 석유 수입액이 더 많은 경제적 현실에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하기 쉬운 투자환경을 만들어 내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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