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상수 원내대표 | ||
한나라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의제는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이며 논의돼서는 안 될 의제로는 NLL 양보 문제와 차기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어떤 협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임기말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논의 돼서는 안 될 의제는 NLL문제라고 지적하고 “NLL을 양보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NLL 양보는 곧 해상영토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국가의 수도권 안보와 안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NLL양보는 나라를 파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차기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어떤 협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동의없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라며 “북한이 개방되지 않는 한 아무리 도로와 철도를 깔고 각종 서비스를 다해주는 등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해도 결국은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특구를 몇 개 더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아무리 특구를 많이 만들어도 사람과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북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공사가 대외비로 북한의 주요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한번 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정부가 갖가지 화려한 이벤트를 마련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실체적 논의는 뒷전이고 ‘모양새’와 ‘선전’이 앞서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흥행예감’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일이며 임기 내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려는 초조함 그리고 정권연장을 통해 권력을 이어 나가려는 무리함이 어우러져 무리수를 남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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