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의원, 정치활동 본격 재개
김민석 전의원, 정치활동 본격 재개
  • 김판수
  • 승인 2003.07.06 20:4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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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코드정치' 청산 주장

^^^▲ 김민석 전의원이 사실상의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 김민석 홈페이지^^^
지난 대선 기간중 노무현 후보를 등지고 정몽준 후보에게로 말을 갈아타 본의 아니게 정치적 휴가에 들어간 김민석 전의원이 정치활동을 본격 재개한다. 이미 지난 5월 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재개 의지를 밝혔던 김 전의원이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김 전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저는 지난 대선 이후 주로 자기성찰과 학습에 힘써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대화해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었다"며 "앞으로는 각종 사안에 대한 제 생각을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밝혀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재개를 의미한다. 특히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바라는 김 전의원이 민주당 분당 위기를 틈타 정치 기반을 다시 다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김 전의원은 이날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변 일부세력의 배타적인 '코드정치'를 청산할 것 △햇볕외교에 전력투구할 것 △내정은 경제 최우선 원칙 아래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난국 해결 위해, 배타적인 '코드정치' 청산해야

김민석 전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정치를 청산과 합리적이고 신중한 국가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평화개혁세력을 단합시키고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핵심인 민주당을 갈라 세우고 분열시키는 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햇볕노선을 확고히 하고 그 정치적 기반인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기보다는, 햇볕정책은 약화되고 이념적 갈등은 증폭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김 전의원은 "그 결과가 바로 현재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이고, 또 대선 당시 노 대통령 지지층 내부의 분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내정이나 외교의 성공에 공히 필수적이었던 '폭넓은 대연합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분열시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주변 일부세력의 이른바 협소한 '코드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드정치에 대해 "'이념적으로든, 세대적으로든 코드에 맞는 사람끼리 한다'는 좁은 자파중심적 사고"라고 규정했다.

또한 "(자파중심적 사고인) '코드정치'는 배타적 사고와 협소한 인맥, 부족한 경험 때문에 국가경영에는 해악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한 폭 녋은 포용보다는 작은 차이에 매몰된 편가르기의 위험마저 있다"고 힐난했다.

김 전의원은 결론적으로 "당면한 난국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주변 일부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코드정치'를 청산하고, 각처의 검증된 뛰어난 인재를 모아 국가경영방향을 재정립함으로써만 타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햇볕외교에 전력투구 필요

김민석 전의원은 햇볕외교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대선 승리의 기반이었던 평화개혁세력의 대연합을 다시 추구하여 햇볕외교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햇볕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의원은 "햇볕정책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의 유지 △우호적인 대중·대러 관계유지 △대미관계개선 지원 △남북관계 발전 등을 균형 병행하되, 한반도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적 균형노선'"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현정부의 외교가 대선 전후의 비외교적 수사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자극하여 외교적 균형을 잃고, 국내적으로는 보수·안정층을 자극하여 정치적 균형을 잃었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비외교적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의 독자적 카드를 약화시키고 한반도정책의 주도권을 미국에 상당 정도 넘겨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의원은 "현 정부가 햇볕정책의 정도에서 일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경시하고 미숙하게 다룬 점이 바로 현 정부의 초기 외교·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의 정도에서 일탈한 핵심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스스로 협소화하고 미·일의 주도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대주의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사대주의는 주체성의 상실과 한반도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민족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문제삼았다.

김 전의원은 이러한 외교적 상황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외교에 전력투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외교와 대북정책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대통령의 최종판단을 대신해 줄 수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모든 역량을 북핵문제에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정은 경제최우선 원칙 아래 총리에게 대폭 위임

김민석 전의원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내정에 경제최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세움과 함께, '총리에게 다 맡기겠다'고 할 정도로 최대한 과감히 위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 국정의 최고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어차피 총선 이후 책임총리식 국정운영을 구상한 바 있다는 점 △정부가 제창하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일단 총선까지의 국정방향만 정해지면 그 관리에 있어서는 총리의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신뢰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요구했다.

김 전의원은 또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까지 공약한 바 있으니 대통령의 장기적 국정철학과도 근본적으로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리에게 내정의 관리를 대폭 위임한다는 것의 근본취지는 한반도문제의 해결과 안정적인 내정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 단일화 의미 강조하며 정치재개 시도

김민석 전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미도 부각시켰다. 그는 "노 대통령의 대선 구호는 '평화냐 전쟁이냐'이었고 국민은 햇볕정책의 계승공약을 믿고 평화를 선택했다"며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의 명분 역시 평화개혁세력의 대연합과 후보단일화였으며 후보단일화 없는 노 대통령의 당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자신의 후보단일화 노력을 우회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후보단일화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2004년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의 긴장 하에서 최악의 선택인 냉전노선의 이회창 후보의 당선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신념과 공감대 때문이었다"며 "따라서 노무현대통령의 집권은 그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원칙과 지혜, 능력을 보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보단일화문제의 제반쟁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혀, 추후 자신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통합 21 입당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렇듯 김 전의원이 후보단일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재개에 있어, 당시의 민주당 탈당이 상당한 짐이 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탈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비난을 받으며 '김민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김 전의원에 대한 국민의 배신은 분노에 가까웠고, 여전히 그 분노가 남아 있다.

김 전의원으로서는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정면 돌파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선 당시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 면죄부가 '후보단일화의 의미 부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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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솔 2003-07-07 07:04:29
    역시 쥐새끼군
    그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얍삽하게 신당출현으로 한번 나와보겠다는거군
    얼굴가지고 뭐라하긴 참 뭣하지만... 관상을 보니 완전히 쥐상이군
    이왕진출하는 거라면 뭐가 큰비젼을 가지고 나왔으면 모양새라도 좀 좋았겠지만
    자신의 배신한 상대를 또한번 짓밟으면서 나와야 되겠소
    쥐새끼처럼 찍찍대지말고 그만 쥐구멍으로 들어가라


    익명 2003-07-07 16:41:38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이때를 틈타서 어찌 해보겠다는 수작인 것 같은데, 이번엔 어디로 붙을까 하고 잔머리 굴리고 있겠지. 정치는 않 어울리는거 같으니까, 한살이라도 젊을때 딴일 찾아 보시는게 늙어서 덜 고생할텐데.

    뻔해 2003-07-07 16:45:14
    약은넘!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딴일 찾아보는 것이 좋을텐데.

    야누스 2003-07-08 11:09:29
    꿈깨고

    한살이라도 더 어릴때 떠나라!

    백설탕 많이 나오는데로이......


    잔대가리 굴리는 놈에게는 가래침을 한사발 뱉어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

    성깔쟁이 2003-07-09 13:28:32
    난 너 같은 잔대가리 굴리는 인간이 제일 싫다.
    기회주의자!!
    젊은 넘이 할 짓이 없어 그따위로 사나...

    조금 이라도 용기가 있다면 땀흘리며 일하고 살아라

    이젠 너따위 말은 콩으로 매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젠 너같은 정치인은 사라져라 정말 싫다. 네가 정치를 계속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겠다.
    정말이다. 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