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또 선언적 상징적 의미의 정상회담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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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또 선언적 상징적 의미의 정상회담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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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5일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그 명칭을 ‘2차 정상회담’에서 ‘2007년 정상회담’으로 바꾸었다. 또 노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걸어서 넘을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너무 전시적인 형식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무게중심을 실었다면 구태여 그 명칭이나 군사분계선을 넘는 형식 따위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이 그 역사적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에 그쳐 ‘퍼주기’의 논란과 함께 국론분열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을 겪었던 전례를 새삼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듯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번영, 화해와 협력의 내용으로 알차게 채워져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 공동보조를 맞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돼야한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몫으로 떠넘기고 섣불리 경협에만 매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차제에 북핵과 한반도 평화 및 경협은 양립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민들이 우려하듯 또 한번의 상징적 만남이 아니라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2007. 9. 2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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