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1조2,684억원, 군인연금은 9,492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두 연금 모두 올해보다 30%씩이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 199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02년에 바닥을 드러낸 공무원연금 기금은 그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국민의 혈세로 메워왔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적자보전 규모만 무려 2조5,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연금의 사정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5만5,000여명의 공무원을 더 늘리면서 공무원연금의 부담을 오히려 더 키워왔다. 구조적인 개혁 없이 손쉽게 혈세로 충당하다 보니 결국 국민들의 납세부담만 늘어난 꼴이 됐다.

이 시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된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한 후 31개의 장관직을 15개로 줄이고 퇴직 공무원의 3분의1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도 공무원 감원, 각종 연금 축소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약 60%가 국민연금이 의무가 아니라면 해지하고 싶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다.

공무원 ‧ 군인연금의 개혁도 시급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7. 9. 27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