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장례식을 치르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 Reuters^^^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실행에 옮겨지면 미국은 100억~12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으로 보이며, 의류, 화학, 기계, 육류 및 식품의 대 한국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이득을 보면 미국의 이득이 한국의 이득보다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출로 109억 달러 상당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은 과거 15년 동안 여러 FTA협정을 맺었으나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와 총체적인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으며, 그 금액은 13조 달러였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상품 수입은 64억~69억 달러 정도 신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농부, 목장주,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자들은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한국과 무역과 투자가 보다 더 깊이 있고 강력하게 이뤄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ITC 는 전망했다.

ITC는 또 한국산 승용차 수입으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러나 그 기간은 매우 짧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현재 관세장벽에 직면해 있는 다른 외국산 자동차 가격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 미국산 승용차의 대 한국 수출물량은 FTA가 발효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이느냐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큰 이득을 보는 분야는 농업분야로 육류, 곡물, 지방종자(oilseeds :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의 총칭), 동물 사료, 과일, 채소 및 기타 식품류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ITC는 내다봤다.

한미 FTA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매기고 있는 관세의 82%, 한국 관세의 80%가 제거되고, 10년 후면 미국 관세의 99%, 한국 관세의 98%가 철폐되게 돼 있다.

문제는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다. 현재 미 민주당 출신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와 뉴욕 주 상원의원이자 2008년 대선 민주당 예비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등 비준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한미 FTA협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미시간 출신 민주당 샌더 레빈(Sander Levin)의원은 ITC보고서를 두고 미국 협상가들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철의 장막(economic iron curtain)”을 뚫는데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장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라고 ITC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