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규용 환경부차관의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그를 장관에 내정했다.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없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강변 이면에는 뭔가 계획적으로 의도된 노림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PD연합회 창립식 축사에서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될 수 없다”며 5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던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자신의 최근 발언을 삼키면서까지 이 차관을 내정한 것은 국정을 희생시켜서라도 수차례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진검승부를 한 번 해보겠다는 무모한 독선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노 대통령의 말마따나 역대 총리,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목숨을 걸고 매달려 끝내 낙마를 시켰던 한나라당이 이번만큼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침묵은 스스로 부적합한 후보를 뽑아놓고 ‘자가당착’에 빠져 허둥대는 이율배반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노대통령의 무모한 모험도 지탄의 대상이지만, 계속 한나라당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로부터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은 결코 대통령은 물론 장관도 될 수 없다”고 입을 열어야 한다.

2007. 9. 19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