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그나마 이자가 싼 저축은행·캐피털 대출로 갈아타는 ‘환승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환승론 대출승인률은 59.5%로 5월보다 두 배 증가했다. 대출조건이 완화된 데다가 이용자들의 정상 상환율이 예상보다 높아진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제2금융권을 독려해 만든 새 대출상품이 성공을 거뒀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서민금융 이용자는 옛 이자제한법의 금리상한 연25%보다 훨씬 높은 연38% 안팎의 고리대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환승론을 통해 연66%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폭리구조가 과도함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럼에도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대폭인하보다 저축은행과 이지론·환승론 홍보에 집중하고, 더 높은 고리대를 더 낮은 고리대로 돌려막기하라는 당국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최고금리를 연49%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약탈적 대부시장의 폐해에 비하면 인하 폭이 너무 작을 뿐 아니라 진행상황마저 지지부진하다.

사실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낮춘다면 환승론이나 이지론 자체가 필요 없고, 제2금융권까지 만연한 고리대 수취의 폐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후루 같은 일본계 대부업체의 침투를 걱정할 이유조차 없어진다.

일부에서는 금리상한의 대폭 인하로 서민금융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옛 이자제한법이 있을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24~36%의 사채시장을 이용했다는 점에 비추면 대부금리 대폭인하는 현실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

금융감독당국은 고리대의 폐해를 냉정히 인식하고, 고금리 대출상품을 독려하기보다 법 제도 차원에서 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이만큼 고리대를 옹호하기도 힘든데, 이젠 그만둘 때가 됐다.

2007년 9월5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