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11·19 전세대책이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 중산층 무주택자들에게 2년 간 11만 4천여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11·19 전세대책 효과성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4.1%(전혀 효과 없을 것 28.0%, 별로 효과 없을 것 26.1%)로 다수였으며,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매우 효과 클 것 12.6%,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26.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5%였다.
11·19 전세대책 효과성에 대해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인천/경기(효과 있을 것 32.2% vs. 효과 없을 것 66.2%)와 대구/경북(22.9% vs. 61.4%), 대전/세종/충청(41.9% vs. 53.2%), 부산/울산/경남(39.8% vs. 52.9%)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 여론이 더 많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9.5%로 다른 지역과 달리 긍정 여론이 더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반면, 서울에서는 ‘효과 있을 것’ 47.1% vs. ‘효과 없을 것’ 46.6%로 효과성 여부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효과 있을 것 29.4% vs. 효과 없을 것 64.1%)에서 11·19 전세대책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30.6% vs. 58.2%), 40대(42.8% vs. 56.7%), 50대(42.2% vs. 52.5%) 순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41.8% vs. 46.0%)와 60대(46.2% vs. 49.1%)에서는 효과성 정도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에 따라 서로 응답이 갈렸는데,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는 74.9%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7.8%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효과 있을 것’ 32.6% vs. ‘효과 없을 것’ 63.8%로 전세대책에 대해 긍정 응답 대비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20일 전국 만18세 이상 7,69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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