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상반된 논리로 '옥신각신'했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충청권 의원과 시·도 지사 모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수도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현상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각지역에서 1∼2시간 내에 신행정수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과 여야를 떠난 협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역이나 여야를 떠나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여야가 합심 노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 시점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전에 결정하라는 입장과 뒤로 돌려달라는 입장이 있다"며 "모든 당이 행정수도에 찬성하면서 밀어가면 어느 당이든 유리한 것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의 규모와 후보지 선정기준 및 입지선정기준은 후보지 확정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컨벤션센터 건립지원' 건의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 경쟁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 근원
이날 회의에서 권오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장은 보고를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 Glocalization(지역을 배려하면 세계적 규모로 조직화)의 시대에는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고 강조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힘을 실었다.
권 단장은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운영구조에서 나타난 지방의 활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 수도권 집중 및 지방 낙후로 인한 지역간 갈등, 수도권내 각종 규제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권 단장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분권·정부혁신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 중심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우리나라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중심에 있도록 하는 '21세기 국가발전전략'도 제시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경제중심 등 4개 국정과제간 통합된 모습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비충청권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초 대구구상을 통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역시 "분권형 국가가 되면 현재의 수도권은 산업과 경제기능이 강화되어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가 되므로 공동화의 우려가 없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분권형 국가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 △신행정수도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사례 및 교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미 구체화되었음 보여주었다.
충청권, 이구동성 '찬성'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누구보다 반기는 충청권 의원들과 시·도 지사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하고 나섰다.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은 "새로 임명된 당 정책위의장에게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결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민주당도 당론으로 확정하면 한나라당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정협의 및 여야정 협의가 필요하다"며 "각 당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충청권 인사들은 후보지 유치를 두고 일고 있는 소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신경식 의원은 "충청도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소지역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여 지역을 뛰어넘는 지원을 합의했다"고 단결된 모습을 부각시켰다.
심대평 충남지사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새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을 도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며 "충청권 내 지역간 갈등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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