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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2일 공개한 ‘우울증상병 심사실적’ 보고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2년 29만8407명에서 지난해 42만9539명으로 40% 이상 늘어났다.
진료건수는 2002년 105만8317건에서 4년 뒤 173만2154건으로 60% 이상 늘었고 이에 따라 2002년 712억 원이었던 총 진료비는 2004년 1000억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373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는 “우울증 자체가 단기간에 급속히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거쳐 오던 환자들이 최근에는 정신과로 곧바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가량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42만9539명 중 68%인 29만1704명이 여성이었다.
임교수는 “여성은 주기적인 호르몬 변화가 있고 감정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울증은 ‘감기’처럼 흔한 병이지만 초기부터 조심해야 큰 병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의 간략한 보도의 내용에서 시사하는 점은 상당히 크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병이 아니다. 우울증은 정신병이며 결혼 시에 중대한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병이다. 이 병은 환자 본인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병증이 깊어야 병원을 찾게 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위의 통계수치 보다 더욱 폭 넓게 한국사회에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내용이 우울하다는 뜻이며 병으로 나타날 만큼 심각하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우울증은 해도 해도 안 될 때에 극점에서 나타나는 병이다. 한국사회에서 우울증이 사회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내면적인 충격이나 혹은 가정의 불화 등이라는 지엽적인 현상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 환자의 양적인 증가와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율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와 결합시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자신의 생명을 자해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여실한 증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몇 가지 원인에 대하여 더듬어 보았다. 필자가 지금까지 이 문제로 신앙 상담된 내용과 연구했던 열등감 문제 그리고 자살 신드롬에 관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했다.
1. 우울증의 원인
미국의 심리학자 Dr. Maxwell Maltz는 미국 사회의 95% 정도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무력감에서 약해진 자아가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긍정적인 자아 형상 (self-image)을 이룸으로 무력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츠는 이것을 "더 나은 삶의 열쇠"라고 말한다. (Maxel Malts. Psychocybernetics New York, 1968.)
말츠가 열등감의 해법으로 제시한 더 나은 삶의 열쇠를 가지지 못한 국민은 우울증이라는 늪에 빠져 든다. 우울증의 원인은 불안과 불만이며 불안의 요인과 불만의 요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축적될 때에 나타난다. 그 내면을 보면 좌절감, 패배감, 분노감, 열등감, 무기력, 절망감을 다 포함하고 있거나 이 중에 특정 요인이 병으로 발전된 경우이다.
실상 이 문제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없는 문제들이며 속에서 몇 개가 서로 엉켜 있고 응어리져 있다. 행동으로 표출되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제력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억누르고 있기 때문인데 자제력을 잃거나 어떤 계기가 발생하면 일시에 화산처럼 폭발하게 되어 있다. 일단 폭발하게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방치해 둘 경우 자살까지 이르거나 강력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히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우울증이 병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불행이라는 동기가 있다. 해도 해도 안 될 때, 자신의 무능 탓으로 돌리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신의 무능이 환경과 부모 탓이라고 판단되면 복잡해진다. 일단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지만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때부터 환경과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분노감이 표출되며 사회구조에 대한 반항심이 생긴다. 이 상태를 화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화병은 감정의 낙폭이 큰 편차를 가진 싸이클 형태로 반복되어진다. 한마디로 그러지 않던 사람이 변했나 싶을 정도로 변덕스러워지며 우발적이며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빈번해진다. 무엇을 먹다가도 내가 왜 이따위 음식을 위해 먼 길을 찾아 왔나 하는 불만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며 곧이어 후회한다.
만나고 싶어 찾아간 친한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평상적인 말 한마디에 감정의 뒤틀려 휙 뒤돌아 나오며 내가 왜 이럴까 하고 후회하며 반성하는 경우 등의 일이 빈번해진다. 이로 인해 자기관리에 구멍이 자주 생긴다. 이후 감정의 높낮이의 진폭이 크게 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마찰로 인한 긴장은 또 다른 이유로 충돌을 불러 오게 되고 충돌하게 되면 견뎌내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감과 적개심을 표출하여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때에 자신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자각하게 되고 병원을 찾는다.
자신이 스스로 우울증임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게 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미쳐가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러다가 미치고 말지’라는 내적인 위기를 감지했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두면, 이후 갑자기 정전이 된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진정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울증에서 조증으로 발전된 상태이다. 이때부터는 오직 자신만을 믿게 되고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나타나는 현상은 두문불출의 행태와 가족도 믿지 못하는 불신 형태로 나타난다.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 잡혀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세계 속에 안주한다. 철학적인 용어로는 니힐리즘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니힐리즘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뜻하며 자살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면 환자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의 기복이 병적임을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고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병원에 호소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에 보고된 우울증 환자가 4년 동안 무려 44%가 증가했다면 이는 국민 대다수가 미쳐가고 있거나 미쳐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다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다.
1) 해도 해도 안 되는 현실에서의 병리적 현상
위의 보도에서는 여성 우울증 환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치수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는 여성의 감성에 대한 특성과 생리, 출산, 갱년기 등의 신체적 특성의 원인이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과 한계에 대한 극복의 능력에서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보인다.
대개의 한국 남성들은 군대를 통해 좌절감이나 열등감에 대한 극복을 훈련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데 여성들에게는 이런 의무적인 장치가 없다. 따라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위기관리 능력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한계의 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이다. 자신의 무능이 원인이라면 이는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이는 다른 이야기이다. 유난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우울증 환자의 수가 급속히 팽창했다는 말은 참여정부의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이는 참여정부로 인해 한국사회가 미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대체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한국사회가 미쳐가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자. 현재 한국 사회구조는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급격히 전환 중이다. 1등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전 국민의 정부에서는 3등 정도까지는 살아남았다.
국민의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만 400만 명이 배출되었는데 당시에 신용불량자들은 그래도 다음 정부에서는 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좌파세상이 된다고 해도 소수자에 국한될 것이고 별것 아닐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골적인 친북정책과 좌파가 득세한 세상이 되면서 신용불량자 400만은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도 빠지게 됨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자로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는 생계형 자살자가 이들이다.
2) 2등도 죽어 나가는 세상
1등이 되지 못하는 보편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의 군속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그 구조란 경제를 창출해낼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제를 창출 못하면 서서히 도태가 진행된다.
급속히 도태가 진행되는 것은 명퇴이며, 서서히 도태가 진행되는 것은 조직에 속하지 못한 국민들이다. 도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에 속해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조직은 노조이다. 그 다음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이며 하다못해 아파트 부녀회에라도 소속이 되어 있어야 뒷심이 생긴다.
마땅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에서 탈출구는 없고 성장 동력마저 멈췄다. 이로 인해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갈 해법이 없다는데 위기감은 더해지고 미래가 절망스럽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현재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 달 수입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 놓은 보고에 의하면, 중산층은 줄어든 반면 상류층(월 500만 원 이상)은 52%에서 62%로 늘었고 저소득층(월 200만 원 이하)은 19%에서 28%로 각각 늘어 중산층은 상류층으로 올라섰거나 아니면 하류층으로 추락했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그만큼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통계 보고이다. (중앙일보)
고소득층으로 분류된 월 500만원 이상자 중, 금융공기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대로 조사되어 초고소득층으로 부상했고 일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금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경제)
눈에 띄는 것은 2005년 기준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30%인 90개 기관의 직원 평균 임금이 5000만원을 넘어 일반 기업 평균의 1.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한국경제의 보고와 뉴시스의 보고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도입하면 참여정부 하에서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체는 공무원들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원래가 공무원이란 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주체이다.
기능면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되는 공무원이 한국 경제의 주체가 되어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고소득층으로 올라섰다는 말은 공무원 외에는 벌어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는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한다.
2. 이원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 무능한 친북 정부가 원인이다
1) 무능한 정부(노동부)와 공무원 노조
성장 동력이 멈추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등이 되지 못한 2등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공무원직을 선택하여 고시공부에 매달리듯 9급 공무원직 공채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하급공무원직에도 수백 대 일로 몰린다. 이중 대다수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기존 공무원들의 학력수준보다 높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기존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며 이는 참여정부의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공산주의화 하고 있다는 뜻이거나 통치철학이 아예 없다는 증명이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체를 스스로 만들어 예속되었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공무원 노조에 의해 정부와 노조는 같은 위상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이로 말미암아 두 개의 정부를 가진 꼴이 되고 말았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두 개의 척추를 가진 기형아가 되었다는 말이다.
국가 조직상으로 볼 때, 공무원은 노조를 지도하고 향도해야 할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버리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노조를 결성했다는 말은 이율배반이다. 공무원이 오히려 노조에 예속되어 두 개의 정부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괴뢰정부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직구조에 철학이 부재한 결과이며 참여정부가 친북좌파의 괴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2) 노조
ILO에서 규정한 노조란, 노동자를 말한다. 노동자란 생산직종에서 근로하는 노무자를 말한다. 노동자와 분리된 개념의 근로자는 관리자까지를 말하게 되는데 ILO조차 근로자는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친북주의자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노조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까지 노동자로 해석해 주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조는 사용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를 노조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에 따라 종교단체인 교회 안에도 노조를 둘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으며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의 경우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다. 목사는 실상 교인관리의 주체이다. 기능면에서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기능이 동일하며 단지 행정면에서의 위상이 다르며 위상에 따라 각각의 직무가 주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목사의 위치는 관리자의 위치이지 근로자의 위치가 아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
무능한 노동부는 국립대학의 교수까지 노동자로 해석해 주어 교수노조가 탄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교육까지 민주노동당에 흡수되었다.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파업은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사용자로 보고 어디까지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는 기준은 칼끝같이 예리하게 세워져 있어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만약 공무원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까?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노조는 공무원 노조를 받아들임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어 정부와 맞설 수 있는 대등한 위치로 부상했다. 극단적으로 갈 경우 정부측의 경찰과 민주노동당의 공무원노조가 맞붙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더 발전되면 정부가 무너지던지 공무원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노 대통령에 의해 인권이라는 차원이 강조되면서 공무원 노조를 허용함으로 빚어진 일이다. 이로써 갈등의 구조인 정부와 공무원 노조라는 이중체계의 갈등 구도가 법적으로 만들어졌다.
공무원 노조는 노조를 신분연장의 수단으로 삼았다. 공무원이 노조를 통해 신분연장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정도까지 추락한 사회는 구조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형태로 단단히 골병이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이 극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3) 중재의 권위가 없는 사회, 우울증을 더 키워
이제는 그 어느 쪽에서도 중재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투에 나서게 되었다. 집단이기주의의 시작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단은 서로 간에 조직화 되었다.
조직은 조직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조직이 운영되어진다. 이로 인해 조직이 없거나 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도태자와 이익자의 격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고 종래에 가서는 조직 대 조직의 사투로 변질되고 말아 또 다른 사회불안 요인이 만들어진다.
조직의 사회집단화의 쏠림현상은 강대조직은 많은 하부조직을 거느리게 되고 재벌의 문어발식으로 확장된다. 강대조직과 하부조직은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되고 그 모양새는 양육강식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어있다. 수직적인 구조에 붙어 살아남으려면 그에 상응한 충성심이 요구된다. 규모가 작은 집단은 스스로의 보존을 위해 대집단에 충성심을 보임으로 대집단에 귀속된다.
이들 거대집단의 상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반대급부를 주게 되고 이는 그대로 또 다른 세금발생 요인이 되어 국민에게 부과된다. 곧 제살 파먹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들 거대조직에 의해 오히려 부르주아 집단으로 지목되고 착취물의 창고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착취물의 창고에서 꺼내 쓰는 돈은 먼저 꺼내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천박한 논리에 의하여 정부에 바쳐진 국민의 숭고한 세금은 세금 도둑들에 도적질 당하고 있다. 많이 먹은 자는 상류층으로 부상하고 못 먹은 자는 하류층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국민은 국민대로 어떤 단체이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야 한다. 거대조직에 소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어떤 단체나 집단의 조직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우울해진다. 이로 인해 사회집단화 현상이 일어나며 사회집단화 현상은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가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조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두 개 세 개의 조직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위기감에 의한 병리적인 사회적 구조는 국민 전체를 우울증에 빠뜨리고 있다.
3. 비정상적인 한국, 똑바로 살면 못 산다.
노조 대 정부라는 이단적인 구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정부. 소수의 인권을 앞세워 다수의 인권을 버젓이 침탈하고 있는 정권. 현 정부 하에서 월급쟁이 36.7%가 '비정규직' 이며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도 없다.
노컷뉴스가 통계청의 근로형태 조사결과 발표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이렇다. 이중, 한시적 근로자 56.9%에 달하며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통계에 잡혔다. 이 현상은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해 나타났다.
통계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임금근로자 1,573만 1천명으로 조사되었고 이중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3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6.7%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 한시적 근로자가 63.1%이며 이 중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45.3%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근로자는 123만2천명으로 비정규직 중 21.3%였으며 파견이나 용역, 재택근무 등 비전형 근로자가 224만4천명으로 38.9%를 차지했다. 비전형 근로자 가운데는 일일근로의 비중이 1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수고용형태(11.1%)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6개월로 이중 비정규직은 2년2개월이었으나 비정규직 중 1년 미만이 절반이 넘는 56.9%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인 198만5천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7만3천원으로 조사됐고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가 144만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96만8천명으로 51.4%, 여자가 280만5천명으로 48.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중이 많았고 시간제근로자는 여자가 67.5%로 남자보다 비중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중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한시적 근로자는 30대가 26.3%로 많았으며 10대 비정규직도 1.8%, 60세 이상도 1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교육정도별로는 고졸(244만1천명)이 가장 많았으나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대졸이상이 37.8%였고 비전형 근로자에서는 중졸이하가 3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분야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27만5천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108만7천명)으로 나타났고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직업분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건강보험이 41.8%, 국민연금 39.3%, 고용보험 38.8% 순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
2) 폭발 직전 상황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 50대가 길거리로 내몰려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다. 자식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연령대군이며 안정된 문화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연령대군이 일자리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면 갈 데까지 다 갔다는 이야기이다. 20대 30대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예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은 직업과 장래의 문제는 고사하고 당장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열등감과 모멸감, 국가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원망과 질타는 당연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참여정부는 북한 지원에 골몰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FTA를 체결하도록 지시해 놓고는 아예 경제문제에서 손을 털어 버렸다. 손을 털고 나서는 연일 대선에 관련된 발언을 쏟아 놓으며 친북 후임자를 세워 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미치지 않으면 비정상이거나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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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과 영남을 대표했던 양김씨가 정치를 졸업하면서 영.호남지역분할에 의한 2당제는 끝나고,
보수와 진보등에의한 2당제[*북한의1당제와 유사해질것으로 예상]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의 권력구조를 보완하여[*5공화국의 정치제도를 계승발전시켜] 4딩당제를 정착시켜 선진정치를 실현할 것인지,
의 갈림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