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을 처음 제정한 국가적 기념일이지만, 일상에서 제헌의 의미를 새기는 사람이 없다.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는 것에 걸맞는 역사적 감동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에게 좀 더 쉽게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왔다.
사사오입개헌, 삼선개헌, 유신헌법 등 헌법은 우리들에게 별로 유쾌한 기억을 남긴 적이 없다.
이제 6공화국도 2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6공화국은 오직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올해 개헌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다. 하지만 시대정신은 커녕 대통령 선출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공방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어떠한 개헌,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논쟁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은 새로운 공화국, 새로운 사회체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들의 주장이야말로 제헌절을 맞는 오늘 우리의 헌법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내년이면 60년이 될 현 헌법을 진정 새롭게 할 민주노동당의 도약과 승리를 다짐한다.
2007년 7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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