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150억 부분 특검만 수용' ⓒ YTN화면^^^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새 특검 논란과 관련 '국회가 150억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특검을 결정해 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 이상으로 확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서, 향후 야당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의 새 대표로 당선된 최병렬 대표가 대표수락연설에서 노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도 정국경색을 우려케 한다.

대북송금 의혹의 본질은 국민이 납득-남은 문제는 150억 뿐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26일 새 특검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문 수석은 우선 "특검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대북송금 의혹의 본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규명되었고 이제 남은 문제는 150억원을 둘러싼 의혹 뿐"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150억원)에 관해서 '특검연장을 거부할 때 검찰이든 새로운 특검이든 국회가 결정해 오는 대로 수용해서 별도로 충분히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수용의 뜻을 재확인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 "이제 또다시 전면적으로 특검을 하자면서 정쟁의 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문 수석은 '노 대통령이 150억원 부분에 한정해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그 이상으로 확대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것은 특검을 하니마니를 둘러싸고 또다시 오랫동안 정쟁과 분란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뚜렷한 범죄 혐의 없이, 전직 대통령 조사 주장 '안돼'

문재인 수석은 특검이 최종 수사결과로 발표한 '대북송금 5억 달러 중 1억 달러가 정상회담의 대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4억 달러와 1억 달러가 그렇게 구분되어서 그 중 1억 달러는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된 것이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렇게 진술한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진술을 특검의 수사진들이 들었고 또 그런 내용이 이미 수사기록에 담겼다면 그 부분을 감추기가 어렵고 투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특검이 생각했을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특검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1억 달러의 성격에 대해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더 규명될 것"이라며 "그것이 과연 사법적인 어떤 심사의 대상인지 또는 무슨 고도로 그런 외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법원에서 가릴 것"이라고 김대중 전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 수석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라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뚜렷한 범죄의 혐의 없이 그렇게 가볍게 쉽게 조사되어야 되는가"라며 "그렇게 주장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혀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사실상 반대했다.

한나라 새 특검은 장시간 정쟁·국론 분열 유발

문 수석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지금 특검이 대북송금의혹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간이 부족해서 해야 될 수사를 못 했다, 수사가 미진했다, 제대로 규명하지 못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규명됐다는 뜻이고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막바지에 150억원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규명할 만한 시간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이미 끝난 특검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수석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당초 목적이 달성된 만큼 기존의 특검은 일단락을 짓고 새로 불거진 문제는 새롭게 수사를 해서 또 그것은 그대로 제대로 규명하자라는 것이 당초부터 입장이었다"며 "앞으로 새롭게 할 특검도 그런 방향으로 범위를 특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150억원에 한정하는 수사로 방향을 잡았다.

문 수석은 또한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특검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틀림없이 그 찬반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정쟁이 일고 또 국론이 분란된다"며 "그로 인해서 민생법안이나 추경심의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논란에서 벗어나서 특검의 범위나 기간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달라는 어떤 부탁을 하는 셈"이라고 밝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문 수석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에 명기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제출한 4900억원중의 대북송금 2억달러를 제외한 2700억원의 행방이나 유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 여부 질문에 "수사 판단(필요성)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수사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