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협의회 ⓒ 경북도^^^

한미FTA 대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SOC 확충, 국립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KTX 신경주․김천역사 조기 완공 등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07. 5.9(수) 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도정현안에 대하여 총리에게 건의하였다.

먼저 정부에서 경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군 체육부대 문경시 이전을 확정(‘07.4.11)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농업 분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대책 추진방향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FTA로 인한 경북도의 농업생산 피해액은 전국 생산비중을 감안할 경우 이행 15년차에 2,388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특히 경북도는 한우, 돼지, 사과 등 피해 품목의 최대 생산지일 뿐 아니라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아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경북 농어업 10대 프로젝트와 축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FTA 농수산대책팀을 신설하여 대책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추진중이며 정부에 한우, 참외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농가소득 안정대책 마련, 수입농산물 증가로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어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감시체제 구축 등 대응방안마련을 건의하였다.

	^^^▲ 시도지사협의회 ⓒ 경북도^^^

성공적인 경주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지원 및 관람객 유치 협조, 북한공연단 초청 및 공연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북북부 및 동해안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경북 북부 및 동해안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SOC 조기 확충을 위하여 상주~안동~영덕간(동서 6축) 고속도로를 기본설계후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조기 완공하고,

봉화~울진간(국도 36호선) 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 전 구간을 다분할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SOC 조기 확충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여성결혼이민자 급증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민자 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립 다문화교류센터” 건립과

지역기업의 투자유치를 꾀하고 지역민의 편의를 위하여 KTX 신경주․김천역사의 2010년이전 조기 완공을 건의하고

지방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시 농지․산지․환경 등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제도개선 등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구, 부산경남, 울산 광역자치단체장과 별도로 만나 건설교통부에서 예비용역중인 동남권 국제공항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남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남권 국제공항 건설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 신공항추진구상 ⓒ 경북도^^^

경북도의 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시도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위원회는 5개시도 지도자급 인사로 구성하고, 실무추진단은 시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제1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한미FTA체결에 따른 공동선언문”을 체택하고, 지방 중심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에 전국 시도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열린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등 29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였고

	^^^▲ 신공항추진협의 ⓒ 경북도^^^

지방세 세제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 확충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방세연구소 설립계획 등 중앙부처와 의견을 달리 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한․미FTA」타결에 따른 정부의 조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