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통일부 장관^^^ | ||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는 개성에 나와 있는 북한 행정기관이다. 여기에 해마다 우리 혈세 100억씩을 운영비로 바치고 있다 한다.
‘관리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행정 편의를 봐주고 도로·상하수도·정수장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2004년 만들어졌다 한다.
1국 5실에는 약 50여 명이 일하고 있고 북측 인원은 5명 정도 파견돼 있다 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북한 지역에 있고 북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측 기관으로 분류될 뿐 사실상 남측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측 5명은 사령관이고 한국측 50명 정도는 북한측 5명을 떠받들고 있는 전주에 불과해 보인다.
‘관리위’는 입주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 업체는 관리위에 행정수수료나 운영비를 내지 않고 있다. 대신 관리위는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 형식으로 운영비를 받아가고 있다. 구조를 보면 이 돈은 말이 대출이지 돌려받을 길이 없어 보인다.
‘관리위’ 측은 “공단 내 기초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국회 보고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개성공단부지를 일반 분양하기 전에 ‘관리위’에 우선 분양해주고, 거기에 더해 건설비까지 포함해 234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키로 해주었다 한다.
‘관리위’는 북한이 지배하는 북한의 기관이고, 통일부는 북한의 행정기관에 돈과 인력을 모두 대주는 자존심 없는 전주(錢主)인 것이다.
이재정, “북한이 돈 달라면 무조건 주어라”
남한에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있지만 북한에는 ‘조선직총’(조선직업총동맹)이 있는 모양이다. 이 세 개의 노동단체들이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창원에서 ‘남북노동자대회’를 갖는 모양이다. 그런데 북의 ‘조선직총’이 한노총과 민노총에 1억원 상당의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3박4일간의 체제비를 남측이 모두 물어주고 이와는 별도의 돈을 달라고 한 것이다. 북은 이 돈을 개성으로 직접 가져와서 전달해달라고 했다 한다. 개성공단은 북에 돈 건네주는 공공연한 장소가 된 것이다.
북측은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반면 ‘조선직총’의 위원장은 참석할 수 없다고 고자세를 보여왔다 한다. 남한을 돈 가진 머슴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노동단체 간부들은 불쾌해 했지만, 이재정은 “창원 행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 받았다.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 한다.
정부는 2006년 5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방북단에 행사 경비 지원 명목으로 6,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 방북단 일부는 북측의 ‘성지’인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
북,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로 굳히기
오늘 2007.4.25일이 인민군 창설 75주년이라 한다. 인민군이 일제 강점기인 1932년에 창설된 모양이다. 이 날을 위해 지난 한 동안 북은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와 대규모 카드섹션 연습을 해왔는데 그 카드 섹션에는 "핵모유국"이 표시되었다 한다.
2.13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놀아난 합의다. 북이 핵모유국을 굳히기 하고 있는 지금 김혁규를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성지순례단은 5.2일부터 희희낙락 평양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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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 앞당기는 정부는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