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 하기로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부,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 하기로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연계처리 요청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하고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게 밝힌 정부의 입장서에 따르면, 정부는 돈 지출만 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돼 이를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요구로 일단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제정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그럴러면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준만큼 4월 국회에서 정부의 요구인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