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당의장

특별법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특별법은 안된다. 열우당과 진실화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박정희 박근혜 죽이기 자유민주주의 죽이기 작전에 불과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위반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긴급조치판결을 한 판사명단공개를 하면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송기인 신부와 그가 주도하는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반역단체, 반역인사에 불과하다.

송기인 신부가 누구인가?

미국 몰래 평양과 만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자는 망언을 한 송기인 신부. 그는 6.25 무력남침을 저지해준 고마운 우방 미국을 적으로, 6.25 무력남침을 한 북한독재정권을 친구로 하는 반역자로 구속 엄벌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긴급조치에 위반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목적이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기 위한 반국가사범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긴급조치위반자 다수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억울하게 처벌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열우당이나 송기인 신부가 구상하는 특별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세력을 강화시키는 악법이므로 미래포럼은 강력히 반대한다. 그들의 특별법은 박정희, 박근혜 죽이기, 자유민주주의 죽이기 악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법률이 없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그 역할을 하나 대법원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왔고, 검찰도 국가보안법위반자를 그대로 방관해 기소하지 않는다.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반역세력들을 강화시키는 법률과 예산지원으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와 있다.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킬 민주공화국 보호법이나 국민보호법이 필요하다.

민주공화국의 정체와 국체를 부정하는 자들과 정치테러세력의 공직취임금지와 민형사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테러범 지충호와 같은 정치테러사건은 졸속으로 단독범소행으로 수사종결하여 왜 테러배후수사를 못하게 하는가?

민주공화국 보호법이나 국민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테러배후를 밝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테러를 응징해야 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보호법이나 국민보호법으로 테러사건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