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쓸쓸한 열린우리당 당원 토론회

정당의 이합집산이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국민을 위한 공의로운 것이라면, 그러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실패한 정당이 정권연장용으로 신당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국민을 속이는 사기정당에 불과하다.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열린우리당은 겸허히 민의를 수용하여 정권연장을 포기하는 것이 민의를 따르는 것이다.

김한길 열우당 전 원내대표등 23명이 국민통합신당을 만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을 파탄시킨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정권탐욕에 급급한 열우당 2중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언제는 마치 영구집권할 정당인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더니 순식간에 몰락해버렸다. 열린우리당 간판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게되자 간판을 바꾸어 신당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명분없는 탈당보다 정권연장용 신당 공작정치를 포기하고 자폭하는 것이 보다 국민에게 솔직할 것이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적게는 6-7년, 길게는 20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을 2-3주에 한개 꼴로 정책을 마구 쏟아낸다.

부지런해야 할 때 부지런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는 공작정치에 부지런하다면 그런 정권이나 정당은 미래가 없다. 국민은 노무현정권의 사기공약남발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559조원의 가계빚. 양극화현상의 심화. 2005년 한해동안 14,000명이 자살하여 세계자살예방협회로부터 세계자살율 1위로 발표된 자살정권은 정책수행무능력정권이 거는 공약에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

지난 9년간 북한에 무려 7조3천억원이나 퍼주어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한 반역정권. 정권연장용 신당, 개헌, 저앙회담,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작,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정치테러, 사기공약 남발등에 국민은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약은 지켜질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이어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민주화정권이 나름대로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부정하지 않으나 그러나 민주화정권의 병폐가 공약의 남발이었다.

무리한 공약이행으로 예산이 남용되었고 반미친북세력에 끌려다닌 것도 올바른 여론보다 북한대남전략에 놀아나 정체성마저 위기가 왔다.

당선되기 위한 사기공약의 남발이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오랜 기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운하를 불과 6개월만에 완공시키겠다는 이명박의 사기공약도 노무현을 닮았다.

유엔으로부터 물부족국가로 지정된 한국, 여름을 제외하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한국에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 주겠다는 이명박의 사기공약.

서울시장 재임기간동안 왜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 주지 못했나? 신혼부부의 표를 도둑질하기 위한 사기공약에 불과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운하를 6개월만에 완공하고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 주자면 거액의 예산이 들어 예산절감은 커녕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20조원이나 절감하겠다는 이명박의 사기공약도 도저히 실현불가능하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계빚이 급증하고 자살공화국이 된 것은 헌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강성노조와 북한독재정권과 반미친북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며 헌법질서를 유린하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지적처럼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의 남발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대결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논쟁으로 2007년 대선이 결정되기를 하나님과 국민은 원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