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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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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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

^^^▲ 공조 서약서 교환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로레뜨 온케링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과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 협력 방안과 포괄적인 법무 협력 협정 등을 논의하고 조약에 서명한 후 이를 교환하고 있다.
ⓒ 자료제공 법무부^^^
벨기에를 공식 방문중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로레뜨 온케링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나누고 양국간에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수) 오후 6시 브뤼셀 소재 벨기에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로레뜨 온케링스(Laurette Onkelinx)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만나 회담을 나눈 후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 협력 방안과 포괄적인 법무 협력 협정 등을 논의하고 조약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벨기에 법무장관 회담'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 협력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과 한-벨기에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및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과 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을 위한 기반 마련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벨기에간 포괄적 법무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초석 마련 등 양국 간 법무부의 현안 전반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에 형사사법 현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주요 현안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성폭력사범 특별대책 그리고 소년범의 교화정책 등을 소개했고, 로레뜨 온케링스 벨기에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현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과 벨기에 법무부 장관들은 자국의 과거 성범죄 사건과 관련 피해자보호 및 경찰의 정보공유 등 형사사법의 주요 현안을 소개했으며, 이어 개최된「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에서 양국 법무부장관은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각 정식서명한 후 서로 교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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