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법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모든 것이 법에 따라 결정되고 법에 의해 진행된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 개정되고 집행은 행정부인 정부와 사법부인 법원에서 한다. 이것이 현행 삼권분립의 통치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형태이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분리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기관에 분립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의 제정 개정을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요구하고 국회는 이의 요구에 따라 법의 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정당한 권력행사인 것이고 직무집행인 것이다.

국회는 개인의 의사로 권력행사를 하든가 직무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 법에 따라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당하는데 국회의 잘못은 누가 다루어야 하는가? 삼권은 서로 권력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권력의 수준은 서로 같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실질적인 권력이 편중되어 있다면 이는 법치국은 물론 민주정치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이 있다.

국가 권력은 그 어느 한곳에도 너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분명 민주정치 형태인데 실질은 그렇지 않는 국가들이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삼권분립은 균형을 이루라 했는데 실질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앞으로 그런 국가는 민주주의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권력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면 독선이 발생하고 그 독선의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과거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주변국가에서도 흔히 겪어본 사실들이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할 일이 있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 일이 있으며 서로의 권력균형의 견제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빌미로 당리당략을 위한 견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당리당략에 맞지 않는다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대가식의 권력행사도 안된다는 것이다. 2006. 11. 29. 아침 모 방송국에서 나온 뉴스에 의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3,000안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는 뭘 하고 있다는 것인가. 문제가 있으면 재 요구 또는 부결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기한 계류 시킨 채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 모든 법안들이 모두 국민들과 관련 된 민생법안들인데 집행부인 행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꽁꽁 묶어 놓고 뭘 하란 말인가.

대통령의 인사권에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입법부의 할일인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임용도 하기 전에 어느 하나 쉬하고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다.

일단 고유권한에 의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으면 입법부는 입법부의 적법한 고유 견제권으로 사 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 권한과 권력을 행사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국민 국민만을 앞세울 것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국회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행정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서로서로 존중해야 한다.

법이 유효한 이상 악법도 법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삼권분립은 삼권분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