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한미FTA"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있는 자들은 부동산에 미치고, 없는 자들은 바다이야기에 미쳤다.

노 대통령이 취임 초 여론과 싸우는 동안, 경제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 때에 2003년 5월 방미 중 노 대통령은 한인교포 지도자들과의 만찬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는 없다 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고 중소기업은 물론하고 대기업들마저 중국으로 서둘러 공장이전을 했으며 2003년 동안 최소 1000개의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한국경제개발연구소 및 삼성, 엘지 연구소등 경제관련 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위기론을 내어놓았던 시기였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4강의 신화를 일으킨 저력으로 경제에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경제위기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언론이 앞서서 건전한 경제사정을 사회적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다이야기에 미친 사회

월드컵에 미쳤던 한국사회는 다시 미칠 것을 찾아 유랑했고, 바다이야기는 문광부의 벤쳐사업 지원과 게임개발지원이라는 정책에 힘입어 수면아래에서 태동되고 있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바다이야기는 한국 사회를 도박 광풍으로 휩쓸었다. 바다이야기에 빠져 이혼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다이야기를 통해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들의 자살은 꼬리를 물었다.

바다이야기에 쉽게 빠져든 원인은 사회 환경에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급속히 사라지는 일자리는 2003년도에는 50대 정년퇴직으로 2004년도에는 40대 정년퇴직으로 2005년도에는 청년실업으로 2006년도에는 자영업자 부도로 이어져 왔다.

도무지 건전한 방법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할 수도, 가난을 면할 수도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다. 급속히 벌어진 빈부의 격차는 한국인의 건강한 정신인 근면, 자주, 협동이라는 한국인의 정신마저 붕괴시켰다.

모든 가치관이 붕괴되었고 가정의 해체와 저출산 급증 등 한국의 장래가 참여정부 등장으로 송두리째 망가졌다. 참여정부가 내어 놓았던 모든 경제정책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몰아주는 한국사회10%만을 위한 정책이었다.

이런 이유로 갈 곳이 없는 국민은 허탈한 심정으로 소일거리와 한탕거리를 찾기 위해 바다이야기에 몰려들었다. 이중 게임개발자와 게임장 운영자 그리고 문광부 등 10%만이 재미를 보았고 90%는 패가망신과 함께 도박의 늪에 빠져 오늘도 거리를 떠도는 유령신세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에 미친 사회

탄핵정국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노 대통령과 좌익세력들은 동정론을 앞세워 탄핵의 주역들을 총선에서 몰아냈고 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생되었다. 노 대통령은 다시 수도이전을 서둘러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용어로 바꾸었고 열린우리당은 보란 듯이 행정수도이전을 결정했다.

서울은 세계의 대도시 중에 사람이 살 곳이 못되니 이전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세계 언론의 중요한 기사거리로 다루어졌다. 당장에 월드컵을 개최한 상암경기장과 잠실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룬 월드컵 선수들과 선수들을 참전시켰던 국가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엽기적인 국가로 인식했다.

행정수도이전이 결정되자마자 참여정부는 신속히 착수했다. 보상협의 등을 통해 풀린 돈은 지주들과 땅투기를 했던 10%의 차지가 되었다. 나머지 90%는 겨우 보상받는 돈으로 몇 갑절이나 치솟은 지가로 인해 삶의 터전마저 등지고 값싼 외지로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의 허리에 해당되는 행정수도지역의 땅값이 폭등하게 되니 주변까지 덩달아 올라 한국 전체의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올랐다.

여기에 아파트 기반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토개공과 주공 등은 토지기반공사 원가의 수배를 붙여 건설업자에게 팔았다. 폭리의 근거는 주변시세와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건설업자는 다시 건설원가의 수배의 폭리를 취하며 아파트를 분양했다. 폭리의 이유는 주변시세와 맞추어야 한다는 토개공이 내세운 이유를 근거로 했다. 이 엽기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고분양가와 맞물리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평생 번 돈으로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 한국의 90%는 부동산 부자 10%를 위해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이다.

영어에 미친 교육부

내년 예산만 15조원이 책정되어 있는 교육부. 하다못해 기름값에도 붙는 세금으로 거둔 돈을 어찌 써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돈 쓸 곳을 만들어 주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정도로 정부 내의 맘모스 집단이다.

교육부는 거대한 세금으로 거둔 재원을 고등학교의무화 교육도 달성하지 못한 채 교육선진국이라는 거창한 명예를 따내기 위해 영어교육을 정책화로 내 놓았다. 초등학교 이상 원어민 영어교육이라는 이 놀라운 정책은, 마치 한국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영어교육을 위해 15조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98위의 영어실력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효과도 없는 교육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현재 정부의 구조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은 삭감한다는 원칙에 기인하고 있다. 효과가 있든 없든 다 사용했다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교육이라는 것이 그 효과를 검증해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눈먼 돈을 막 끌어 사용할 수 있다는 맹점까지 있다.

과연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를 따져 볼 때, 영어 교육의 당위성과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영어는 영어권역에서는 필수적인 언어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영어란 써먹을 기회조차 없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유학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현저하다. 또 유학경험이 있다고 해도 본토인과는 상대도 되지 못한다. 거기에는 문화권의 차이와 함께 전문적인 차이까지 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은 영어권역에서 인정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는 필수적이나 한국 내에서는 써 먹을 곳도 한정되어 있다. 또 유학 등을 통해 해당국가의 전문가가 되었다면 구태여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문교부의 영어교육정책은 다만 잉여재원을 사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어 놓았으나, 거기에 수능시험의 필수과목이라는 요소와 맞물리면서 광풍을 몰아왔다. 광풍의 일번지는 강남이며 강남은 상위 10%의 총본산이다.

여기에서 유행되면 전국이 몸살을 앓는다. 영어교육 또한 강남 부자들의 전유물에 불과 했으나 교육부의 눈먼 돈 쓰기 정책과 맞물리면서 전국이 영어교육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해봐야 쓸데도 없는 영어 교육에 교육부가 앞장을 서서 충동질을 해대니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풍 속에 빨려 들어갔다.

월드컵과 한미FTA

전 국민이 월드컵에 미쳐 있던 금년 초에 16강에서 탈락하자, 한미FTA문제가 슬며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만약 한국이 16강에만 들었다면 한미FTA문제는 타킷이 되지 못했고 두루뭉술 넘어갔을 일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를 예상하고 내어 놓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16강에서 탈락했다. 방송3사에서 정규방송이고 뭐고 하루 종일 월드컵 방송에만 목을 맸던 시기에 자막으로 살짝 불거져 나왔던 주요뉴스거리도 못 되는 것처럼 연막을 쳤던 모든 수고가 16강 탈락이라는 이변을 만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시 KBS사장은 정연주씨였다. KBS마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연막을 쳤던 한미FTA는 16강 탈락 후에 수면위로 급부상했고 그 핵심에는 개성공단과 북한이 있었다.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개성공단에서 출시된 모든 제품에 made in Korea 라는 상표를 붙여 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4대 선결조건(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에 합의해 두었었다. 일련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김정일을 위한 노무현의 선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전형적인 빨갱이 숫법이다.

노 대통령의 친북사상으로 인해 한국호는 침몰직전에 놓여 있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상위 10%의 제물이 되어 90%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발전의 기회도 모두 박탈 당한채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꼴이다.

이런 이유로 원인제공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하야를 시켜야 하고, 하야가 되지 않는다면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더욱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0년 동안에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정부 구조라는 이중의 암초를 만나 좌초하고 있는 중이다.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