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교육청 육영재단 강탈음모 악질적

시민단체 강력항의...출석 청문 서면 답변으로 대처



	▲ 새물결21 김동주 대표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명서를 낭독 하고있다.육영수 여사 두번죽이기에 대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좌시하지 마라며 성동교육청을 향하여 질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타운

서울 성동교육청의 육영재단 이사장 제거 및 재단 강탈 음모가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시민단체들은 물론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동교육청은 그동안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승인 취소와 관련 최소한의 절차인 청문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분 사실을 통고하는 등 월권행위를 저지르며 끈질기게 이 문제에 매달리다 급기야 국민적 저항이 일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며 오로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동교육청은 8월 초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장 및 이사들의 승인 취소가 문제가 되자 뒤 늦게 ‘이사전원 취임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고를 했지만 정작 청문 실시 날짜인 23일 오후 2시 갑자기 출석 청문이 아닌 서면 답변으로 대처했다.

성동교육청이 8월초 보낸 사전통지서 [관련 공문 : 성동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6120(2006.8.7]에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전원취임승인 취소 청문실시 통보라는 제목이 명기돼 있으며, 법률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 2항에 근거한 청문 출석(육영재단 이사장 외 이사전원 참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성동교육청은 정확한 이유도 없이 관련자 출석 청문을 취소하고 서면 답변으로 대처함으로써 스스로 탁상 행정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이사장 승인취소 팩스 통보 등 3년간 19번의 크고 작은 감사가 어떤 규정도 없이 교육청이 마음 내키는 대로 건수를 갔다붙여 오로지 이사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횡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즉, 박정희 대통령 흔적 없애기 일환으로 전개 된 현 정부의 마각이 육영수 여사 흔적 없애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직계가족 끌어 내리기로 까지 전개 됐음을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직시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 출석 청문에 항의하기 위해 성동교육청을 찾아가 그동안의 전횡을 강력 질타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사실여부를 따지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교육청에 찾아온 새물결 21(대표 김동주)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치보복 행정탄압! 특정재단 강탈 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육영재단 강탈음모 국민들은 분노한다, 속보이는 정치보복 행정탄압 중단하라'는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새물결 21은 성명서에서 "도도히 흐르는 역사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시간이 끝이 아님을 명심하고 자자손손 천추에 씻지 못할 대죄를 범하지 말라"며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재단과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고 국민정서 무시한 무분별한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육영재단은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설립취지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그 크나큰 공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국민사랑과 함께 온 국민이 흠모해 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한 재단"이라며 "온 국민이 성원하고 흠모하는 육영재단에 음모의 칼을 들이대는 노무현 정권과 성동교육청 김영일 교육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같이 엄청난 일을 꾸미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성명서는 특히 "우리는 노무현 정권과 성동교육청이 야합하여 벌이는 비열하고 교활한 특정 재단 강탈 음모와 실체를 온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권과 성동교육청 이야말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라!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대들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주 대표는 "만약 오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날의 악행을 되풀이 할 시에는 그에 따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며 "이는 결코 필설이 아님을 선명하게 각인시켜 줄 것"이라며 재차 경고 했다.

이날 청문과 관련 성동교육장은 해당 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교육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고 했지만 1시간이 넘어도 교육장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급기야 시민단체의 저항이 거세지자 담당 책임자인 김치정 과장이 새물결21의 대표와 면담을 가지는 선에서 일단 시위를 끝냈으나, 성동교육청은 면담에서 핑계로만 일관하는 등 별다른 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육영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청문을 시행한다는 성동교육청이 교육장도 배석하지 않는 청문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차례나 감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음모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민국 모든 재단이 이처럼 감사를 받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정 재단 죽이기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설립을 허가한 교육부가 아닌 일선 교육청은 업무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만을 전담하는 위탁행위에 불과한데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폐쇄,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해임 등의 중대 사안을 지도감독청이 청문 절차로 결론을 내려는 것은 현저한 법률위반" 이라는 것이 변호인들의 유권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