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장관 이종석

담당장관 이종석은 증거 핑게 말고, 증거부터 찾아라

통일부 장관 이종석은 요즘 이런 말을 쏟아낸다. 7.21일 오전에 방영된 MBC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에서도 했다.

“북에 준 돈 군비에 썼다는 증거가 없다."

"개성-금강 사업은 민간사업이므로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사업비는 2,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북한에 달러주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증거’가 없다는 말부터 따져보자. 증거를 얻으려면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경찰서 비밀캐비넷을 열어보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이 증거를 찾지 못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금품 수수행위 등 100% 심증이 가는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물며 폐쇄된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금 이동 과정에 대해 누가 무슨 재주로 추적하여 ‘증거’를 찾아 낸다는 말인가? 또한 증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추적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거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종석은 담당장관으로서 증거추적을 해본 일이 있는가?

담당장관 이종석은 북에 퍼준 돈이 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 이후에 비로소 퍼주기를 계속하라!

'증거'가 먼저냐 '가능성'이 먼저냐

증거를 얻으려면 먼저 가능성을 지정해야 한다. 수학이론, 수학정리를 발명하려면 먼저 가능성을 점쳐야 한다. 이를 의미있는 예측(conjecture)이라 한다. 이러한 예측을 이론 또는 정리로 이끌어내려면 논리적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한다.

범죄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개코 형사가 전문가의 감각으로 가능성을 점치고, 그 가능성을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다. 가능성을 점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과정은 모두가 전문적인 노력과 비용을 요한다.

이종석은 담당 장관으로서 북에 퍼준 돈이 군부에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종석의 말투에 의하면 "현금이 군부에 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된다. 가능성을 예측하고 증거를 찾는게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니 욕부터 나온다. 참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는 '증거'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

증거에 의해 안보를 하고, 증거에 의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증거에 의해 작전계획을 짜야 한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안보, 군사력건설, 작전계획은 모두 근거 없는 장난에 불과하다. 이제까지의 안보 시스템은 이유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었지 증거에 의한 대비책이 아니었다. 안보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이지 ‘증거’에 대비 하는게 아닌 것이다.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안보다”라는 말 이종석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종석이 ‘증거’가 없어서 현찰을 계속 주겠다는 말은 안보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항당하고 언어도단적인 말이다. 아주 바보가 아니면 좌파의 억지, 이 두가지 중 하나다. 이종석을 아주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선군정치란 군에 최우선을 두는 정치로 1달러가 생기면 군에 먼저 가는 것을 말한다

가능성에 대해 따져 보자. 북한에 준 수조원 규모의 현찰 달러 그리고 쌀 비료 등 환금성 물자가 군사력 부문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 1% 이상일까 그 이하일까. 지난 7.13일, 이종석은 부산에서 북한 참사관에 불과한 권호웅으로부터 면전에서 모욕을 당했다. “북조선의 선군정치가 남측을 살려주고 있다” 이런 모욕을 당해 놓고도 이종석은 아직도 선군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모든 사회분야에서 군대가 최우선하는 정치를 말한다. 북한에는 민간기업이 없고, 100%가 다 군수기업이다. 북한의 최고 원수인 김정일의 직함이 국방위원장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 전체가 병영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 최우선권이 있고, 자원배분도 군에 최우선 해야 하며, 사회전체의 핵이 군대라는 뜻이다. 민간주민은 수백명씩 굶어죽어도 군대만은 비교적 잘 먹인다. 쌀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군대라는 것이다.

선군정치란 군에 최우선을 두는 정치다. 1달러가 있어도 군에 먼저 가야하고, 100달러가 있어도 군에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 선군정치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로 간 수조원 대의 현금 달러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사업에 갔을 확률은 매우 높은 반면, 가지 않았을 확률은 매우 낮다.

이래도 북에 퍼준 현찰 달러가 군비에 충당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안보다. 장관씩이나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초적인 교육까지 시켜주어야 하겠는가?

이종석은 또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는 개발비와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김대중이 5억 달러의 현찰을 주었고, 독점사업권 명목으로 9억4,200만(당시 1조2,500억) 달러 중 절반을 김대중이가 지불했다.

1999년-2004년까지 6년간 입산료로 1억5,700만 달러가 갔다. 여기에 남북 이벤트마다 북에 바친 돈까지 합하면 현금 지원만 1조원을 훨씬 넘는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가는데 그 후에는 계산이 잘 안된다. 그런데 이종석은 개성공단 투자비를 내세우며 마치 북한에 2,300만 달러만 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