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에 대한 동의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러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며, 내년 1월 사업 시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 동의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고 원안 동의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는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가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고 사회보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84억 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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