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5%, 50년 공공임대주택의 45%가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LH가 건설 또는 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79만8,107호 중 16만6,937호(21%)가 건축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주택별로는 영구임대 14만78호, 50년 공공임대 1만1,820호, 매입임대 1만4,589호가 20년을 초과했고, 특히 미군에 임대한 외인임대주택 450호는 건축한지 35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선항목이 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증가하면서 수선비용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비는 총 1조3,040억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12년 2,025억, ’13년 2,310억, '14년 2,598억, ’15년 2,903억, ‘16년 3,204억으로 5년 간 58% 증가했다. LH는 임대료 수입과 정부 지원 예산 등으로 임대주택 수선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도리어 줄어드는 추세다. ‘12년 541억, ’13년 595억, ‘14년 350억, ’15년 341억, ‘16년 217억으로 5년 간 60%나 감소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건설 이후 운영‧관리도 중요한데,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에 향후 1조2천억 원이 소요, 개선이 시급한 항목에만 약 2,5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