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대거 무소속 출마

한나라당 박성범, 김덕룡 의원의 공천헌금과 관련된 비리에 이어 민주당 조재현 사무총장이 최낙도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4억원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는 등 5·31지방선거 공천이 '돈'으로 얼룩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불공정 공천에 집단 반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공천과 관련된 비리와 불공정 심사에 의한 반발은 서울 성북 지역과 성남, 용인, 경주, 충주, 제주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 이들 공천 탈락자들이 공천에 반발해 재심을 요구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파문은 5.31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공천과 관련한 비리의 급증은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던 과거와는 달리 공천이 분권형 공천으로 바뀌어 지나치게 당원협의회장(구 지구당 위원장)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무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공천권을 당원으로’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과 관련한 비리와 불공정 시비는 공천제도의 문제로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공천 권한을 시도당으로 위임하여 분권형 공천, 개혁공천을 시도했으나 기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현재의 공천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깨끗하고 공정한 공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한 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이 전문가는 5.31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공천과 관련된 불공정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고착화된 지역주의의 타파와 공천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의 틀을 바꾸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번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분권형 공천은 문제투성이 ‘실험 공천’으로 그쳤고, 가히 혁명적이라 자평했던 개혁공천은 오히려 실망감을 부추겨 공천에 반발한 탈락자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자당 후보들과 싸우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타당 후보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번 공천파동은 지난해 11월 당 혁신위에서 5.31자방선거의 공천과 관련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도로 개혁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리와 혼탁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기준과 원칙도 존중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인을 위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으로 개혁 공천이라기보다 공천심사의 방법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한나라당의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관계설정이나 의견수렴 절차 등의 미비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 ‘정실공천’에 대한 잡음이 가라앉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일부 인사들의 경우 공천을 전후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탈당과 복당을 번갈아 한 사람을 공천한 경우도 있었고 지난 선거에 여당후보로 나섰던 사람을 공천한 경우 그리고 공천 이전부터 공천이 확실시 된다고 오르내리던 인사들은 예외 없이 공천을 받은 경우 등 엄청난 잡음이 일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주소지 이전한 경우도 있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탈락자들은 공천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공천에 불만을 품고 조직적으로 반발해 ‘연대를 통한 무소속 출마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후보난립으로 인한 투표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들 공천탈락자들은 구시대의 악습인 학연과 지연이 공천의 중요한 조건이 된지 오래라며 ‘밀실공천’ 내지 ‘낙하산공천’이라 반발하며 중앙당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성북갑에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한 후보자는 이 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C모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한 달 사이 2번이나 거주지를 이전해 유력한 후보자를 따돌리고 공천을 받았다며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말하고 중앙당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와의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지역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을 받은 C모 후보자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한나라당 J 부시장의 동문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역의 정서를 무시한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 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해 못할 서울시당의 처사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고문인 이장재씨와 성북구 의회 부의장인 박래승씨는 이번 성북갑의 일부 지역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천 탈락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 서울시의회 前부대변인 전대수씨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은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고 반발하며 한나라당을 전격 탈당하고 공천신청자 정보와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야합 공천’과 ‘인맥공천’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한나라당, 공천개혁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자평

한나라당은 이번 공천 파문에도 불고하고 5.3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명선거 클린감시단 활동을 통해 공천권이양이라는 정치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자평하고, 한나라당의 공천 시스템은 정치개혁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공천 과정은 어느 때 보다 공정한 것으로 중앙당과 지도부는 공천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공천자금도 받은바 없으며 17대 이후 추진한 한나라당의 공천개혁은 가히 혁명적 이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공천과 관련한 비리가 포착되면 선거기간 중이라도 엄벌할 방침으로 공천과 관련한 일부의 잡음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했지만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5.31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는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재심요구와 탈락자들의 조직적 반발 그리고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인사들의 공천 등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한나라당이 개혁 공천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말할 자격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