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노후시설물교체와 중앙난방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수주하려는 어느 특정(Y)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가 서울시에 아파트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촉구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단지 내 206동 옆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에 아파트비리척결을 위한 감사촉구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 동대표(윤문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후배관 및 시설 교체공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미공개로 진행’했으며, 몇몇이 서로 판을 짜고 불법적으로 밀실에서 특정업체 선정을 한 것은 타 업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을 방해 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막가파식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또한, 공사와 관계없이 ESCO사업실적 제시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 것은 Y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서류심사 후 현장설명회 참석을 제한 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담합이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단지는 중앙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해야 이익임에도 입주민들에게 거짓홍보로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커넥션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세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중앙난방을 고집하며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켜보던 한 주민 A씨는 “워낙 큰 단지라 대부분 저녁 9시 이후에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아 많이 불편했는데 또 다시 중앙난방으로 공사를 강행 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비리척결본부 송주열 대표는 “대형아파트단지일수록 비리가 심하다” 며 “2015년 국토부에서 개별난방이 제일 저렴하다고 발표를 했다” 며 “성산시영아파트 비리유형을 볼 때 2~3년 전부터 업체와 사전작업에 들어가 예상 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을 속이고 피해를 줬다” 며 “전국을 모두 전수조사를 해 비리척결차원에서 다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현재 입주민은 견제할 방법이 소송밖에는 없는데 1,2,3심을 하는 동안 2~3년이 걸려 승소해도 이미 지출한 후라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다” 며 “그래서 관리업체나 동대표는 잘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외는 보도자료 배포로 대신했다.

송 대표는 현재 사회문제로 떠오른 김부선아파트와 성산시영아파트비리사건도 조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돈암한신한진아파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로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택은 단독은 줄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아파트)과 집합건물(상가)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로 인해 입주자간 갈등이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건물관리청 신설과 사복경찰권(수사권)까지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은 공동주택법에 위배돼도 과태료부과처분이 전부라 관리주체가 위법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진행해도 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개인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실정, 이를 악용해도 행정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미래를 위해 당국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기대해 본다.

본지는 2017년 3월 9일 사회/환경면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2017년 3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2017년 3월 17일 사회/환경면 『[포토]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2017년 3월 23일 사회/환경면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건 '파문예상'』, 2017년 5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2017년 5월 20일 사회/환경면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2017년 6월 8일 수도권면 『공사입찰 비리 경찰은 안 잡나? 못 잡나?』 제하의 각 기사에서,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와 중앙난방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박순만)는 입찰과정은 공정하였고 위법이 없었으며,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5월 16일자 보도에서 언급된 화재는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