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 공급’의 배경
‘아파트 반값 공급’의 배경
  • 고하승
  • 승인 2006.02.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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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주장 옳다면 주택공사 건설사가 폭리 취해왔다는 반증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이 가능한 일일까?
서울시장후보 경선 공약으로 아파트 반값 공급정책을 밝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5일 용적률을 조정하면 10만원대 토지임대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 초기 투자자본 회수와 월 10만원대의 지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33평 아파트의 경우 지료가 한 달에 100만원에 이른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접근 방식이 자신과 달라서 나온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가령 1만평을 재개발할 경우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줘서 소요자금 1000억원 가운데 900억원을 건물분양으로 회수하면 땅의 잔존 가치는 100억으로 지료가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2일 홍준표 의원의 제시한 ‘서울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에 대해 “경제를 전혀 알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절하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민 주택형의 최대 평수인 25.7평이면 대체적으로 분양면적으로 32평인데, 평당 분양가격을 800만원으로 치면, 대체적으로 3억8000만원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땅값이 2억2000만원 정도 되고 건물 값이 한 1억6000만원이 되니까 반값에 한다는 것인데 그 2억2000만원에 대해 지대를 내야 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대 땅값을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한다면 국민연금이 지금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국채 수익률보다 높게 줘야 하는데, 국채수익률이 현재 5%가 아니냐”며 “그렇다면 연 6% 정도의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월 110만원 내외의 지대를 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에 이 의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렇다고 해서 홍 의원의 주장을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직 지료를 낮추는 문제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처럼 지료를 10%대로 낮추기 위해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그 일대는 인구 과부하로 인해 심각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나 적용시켜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단 10%만 용적률을 올려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용적률 10% 증가는 인구의 10%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일대가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을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인구집중화로 인한 환경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인센티브를 1~2% 정도만 적용해도 지료를 10%대로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대성공이다.

그나저나 홍 의원의 주장이 옳다면 그동안 주택공사나 건설사 등이 어마마한 폭리를 취해왔다는 반증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결과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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