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과 관련,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을 감안해 재건축 과정의 절차·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재건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 및 정책능력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집값안정이라는 정책초심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당·정은 재건축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된 이유가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대한 여파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제야 정부가 재건축 시장이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범이며, 그동안 재건축으로 불로소득이 있었고 현재도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정부의 8·31정책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부동산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정면 부정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주택재개발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물량위주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시장주의적 정책방향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 상품이기 이전에 주거라는 인권을 보장하는 터전이며, 그에 대응하는 정책의 목표는 수요공급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이기에 앞서 한정된 토지라는 공공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주택보급율이 100%를 상회하며 해마다 신규주택을 계속 공급해도 자가주택점유율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이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후속대책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한번 명심해야 한다. 분명 새로운 대책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부동산 로또를 기대하지 않아도 일한만큼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울러 2월2일 후속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중산층 위주의 임대주택 건설하여 주택시장 구조를 개편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중산층도 주택마련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인지 반문한다. 만약 이제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였다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주거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물량위주 주택공급론에 따라 건설자본에게만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정부의 자원을 주택보조금의 확충과 같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중산층에게 자기돈 들여 임대주택 빌려 살라고 말하기 이전에 집값을 걱정하지 않고도, 자기 집을 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2006년 2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