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검찰의 ‘삼성 비자금 및 불법 도감청’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직접 당사자들은 불기소 처분되고, 사실을 보도한 문화방송의 기자는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해 x-파일공대위와 민주노동당은 x-파일관련법안의 년 내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 결과로 검찰의 신뢰는 이제 땅에 떨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왔다고 검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야 4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특검법을 제출하였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특검법이냐 특별법이냐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여 온 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황당한 수사결과로 나왔다며 이제 국민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법안의 심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입법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권이 또다시 입법화를 미루고 해를 넘겨 결국 이 사건이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정경검언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뒤엉킨 x-파일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반발이 예상외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가운데 정경유착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되고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뜻인 만큼, x-파일 내용공개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늦출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도 안기부 x-파일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없고’ 법 만드는 국회의 게으름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밝히고, 조속한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