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중의원 의석 10석 줄이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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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 중의원 의석 10석 줄이기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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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증 6감’안 부상, 야당 등 각 당 긍정적 반응

▲ 자민당 간부는 19일 “이번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앞당겨 실행”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스타운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과 야당 민주당 등 각 당은 19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중의원 의석 10석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협상에 들어가기고 하고 조율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 총리(자민당 총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에게 “연기하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혀, 의원수를 삭감한 뜻을 분명히 했다.

각 당은 22일 중의원 선거 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회가 1월에 제시한 답신은 소선거구 6의석, 비례 대표 4의석 삭감과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위헌 상태’라는 판단을 표시한 ‘1표의 격차’ 시정을 향해 ‘애덤스 방식’이라는 새로운 의석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자민당에서는 소선거구 삭감에 어는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늘리지 않고 의원 1명 당 인구가 적은 6개 현에서 각 1의석을 삭감하는 이른바 “0증 6감”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공명당에서도 이 같은 안에 이해를 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안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간부는 19일 “이번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앞당겨 실행”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민당은 2020년 국세조사에 따라 정수를 10의석 삭감하는 안을 정리했지만, 총리의 지시를 근거로 24일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안을 정리할 자세이다. 민주당과 유신당은 이미 답신 접수를 결정했고, 공명당도 마찬가지여서 4개 당은 의원 정수 10의석 삭감으로 합의가 가능한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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