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못 믿어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못 믿어
  • 송인웅
  • 승인 2005.08.0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불법 도청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

^^^▲ 지난 5일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기자회견 장면
ⓒ 청와대 홈페이지 ^^^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가 없다’는 것이 요즘 국민들이 지난 2002년3월까지 정적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어왔다는 불법도청사건을 접하고 하는 말이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5일 불법도청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불법도청은 지난 2002년3월까지 있었다는 발표를 했다.

즉 김영삼 정부 시절만이 아닌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 말기 직전까지 불법도청을 해왔다는 것.

이 같은 발표에 지난 대선 때 김대중 정부 탄생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의 색인 황토색을 두고 이후 열린우리당이 탄생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간 서로가 정통계승자라고 주장했던 사실과 아직도 열린우리당의 당색이 노란색임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미 불법도청사건은 인구에 회자돼 지금도 불법감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등 많은 증언과 말들이 난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치정보, 정치 사찰성 정보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문 수석을 통해 국정원의 미림팀 자체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 때에도 휴대폰을 포함한 불법도청 행위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개하면)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하며,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밝히고 규명하라”고 말했다고 문 수석이 전했다.

결국 이 말은 불법도청의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품고 있는 의혹과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김병준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1)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그 동안의 모든 도청과 도청에 수반되는 각종 불법행위, 피해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확인작업을 계속해 전모를 규명할 것 3)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알릴 것 등의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전현직 실세들의 거짓말에 식상한 국민들 마음 어떻게 되돌릴까?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밝힌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3월까지도 불법도청해 왔다는 사실에 따라 역대 정권 최고통수권자와 실세들, 전현직 국정원장 현 정보통신부장관의 거짓말이 줄줄이 드러났다.

김승규 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 정부까지 도청은 없다"고 했고, 직전 고영구 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신건 전 원장은 2002년 10월 국회에서 "만약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용택· 임동원 전 국정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그동안 “휴대폰도·감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CDMA 휴대폰은 사실상 음성통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의 거짓말에 속은 검찰도 당황하고 있다. 2002년 대선직전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의혹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휴대폰도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동안 불법 도감청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결국 국정원의 고백으로 ‘무능력’을 보여준 꼴이 됐다.

국민의 정부 당시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5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부제 국정원 발표와 관련한 저의 입장)'란 논평을 통해 "1998년 2월 25일부터 1998년 5월 18일까지 국민의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1998년 5월 19일부터 1999년 6월 5일까지 약 1년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며

"저의 재임기간 중 불법 감청이 있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물론 보이지 않는 무한 정보 경쟁의 시대에 조국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합법적 감청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그렇게도 철저한 근절을 희망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시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저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관련 보고라인 상에 있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더욱이 불법감청에 사용할 장비구입에 대해선 보고 받거나 결재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확실히 해둔다"고 자신은 불법감청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사무총장직을 대행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도 8월 5일 중앙당 당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독재정권의 피해자로서 죽음의 고비를 5번씩이나 넘었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통일운동의 선구자인데 그러한 분의 정권하에서도 이런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로서도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재임기간동안 불법감청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고 합법적인 감청조차도 가능한 한 최대한 자제하라고 거듭 이야기하신 걸로 모든 자료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고문에 의해 탄압받고 도청에 의해 유린당한 정부에서 만에 하나 불법감청이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씀을 정권초기에 당과 정부에 끊임없이 당부했었다“고 DJ는 불법도청과는 무관한 듯한 뜻을 밝혔다.

정가소식에 밝다는 모씨는 “거짓은 언제인가 밝혀지며 DJ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챙기는 스타일이란 점, 국정원에서 기조실장이라는 위치가 서열 2-3위에 해당되는 위치인데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제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이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아 정부를 믿게 하느냐가 노무현정부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고 덧붙였다.

사회전반에 불법도청이 있었다면 해태제과 도청도 있을 터

이번에 불법도청 테이프르 불법 복사해 불법은닉 중 발견된 불법도청 테이프가 무려 274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더 많은 불법도청이 이루어졌고 사회전반에 불법도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김대중 정권인 2001년 7월경 국민의 지대한 사랑을 받던 해태제과(주) 제과부분이 해외 컨소시움인 UBS캐피탈에 비공개 매각돼 그해 11월경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 일명 ‘해태게이트’에 대한 도청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태게이트‘는 오랬동안 먹거리 문화를 주도하던 해방둥이 기업인 해태제과가 IMF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도가 나면서 처리를 하면서 최초 매각이 가시화됐을 때 1조원이상을 호가했으나 매각하지 않고 있다가 DJ정권 말기인 2001년에 비공개매각으로 4천여억원에 매각됨으로서 2만여명에 달하는 수액주주들과 채권단의 발표만 믿고 해태제과 주식을 거래함으로서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다.

해태제과 주주인 모씨는 “해테제과 처리의 불법 부당함을 검찰에 또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수없이 많은 호소를 했으나 아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DJ는 최소한 5개은행 퇴출당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된 처리를 해준 바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자칭 참여정부라면서 수만명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이는 시늉조차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불법도청이 2002년 3월까지 있었다면 당시 최대 최고의 해결사항이었던 해태제과에 대한 도청자료도 반드시 있었다고 본다. 이참에 불법도청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 왜 어떤 이유로 해태제과 처리를 이렇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삼성에서 기아차 인수를 하려한 테이프와 내용이 공개되고 해태제과 처리를 위한 관계자회의가 금융감독원(?)에서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해태제과 도청건도 공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