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감사원이 30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전국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회의장 이하 협의회)는 15일 “감사원의 감사는 분권과 자율의 시대정신을 거슬러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방감사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감사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계획은 분권과 자율의 시대정신을 거슬러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자제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위법과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심판과 지방의회의 감사에 맡겨두고 감사원은 좀 더 큰 국가적인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분권형 감사체계”라며 “이를 위해 주민통제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감사역량을 보강하는 등 독립적인 자체 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정치성 감사, 감사권의 남용을 자제와 지방감사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지방감사기구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

▲감사원은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공개해 투명행정 실현

▲감사원은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분권과제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는 중앙정부 공명정대하게 감사

▲정부는 유급제 도입, 인사권 독립, 의회운영 자율권보장 등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즉시 개선 등의 과제 해결도 함께 주장했다.

협의회 송필석 사무계장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감사를 벌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원의 무제한적인 감사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계장은 “오늘 우리가 밝힌 감사원 감사의 잘못된 점을 감사원에 전달한 후 앞으로 감사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