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검진이 개별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검진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계층의 누락 문제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건강검진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층에서는 고가의 병원 검진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검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구성‧운영을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새롭게 구성할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안 및 권고안을 2006년도에 제시될 예정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