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격렬한 몸 싸움과 명패집어 던지기, 막말과 욕설의 난장판 ⓒ 뉴스타운^^^

우려했던 대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격투장이 되었다. 소위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의회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초등학교 학급회의 만도 못한 추태를 부리는 꼴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누가 국회의원 아니라 할까 격렬한 몸 싸움과 명패집어 던지기, 막말과 욕설이 전대(前代) 에 뒤질세라 난장판이 벌어졌다.

특히나 슬프다 못해 웃음이 나오는 것은 행정수도법안을 처리 할 때 지난해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를 연상시키는 몸 싸움을 하며 의원들이 밀려 나뒹구는 모습과 서로가 뒤엉켜 주먹다짐까지 하는게 ‘웃찾사’를 보는 것 보다 더 코믹한 것 같아 보인다. 그래도 경제위기에 우울한 국민들을 웃기려고 저렇겠지하는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이 고맙기까지 하다.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국민들을 웃기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꼴을 보면 여의도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 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분노에 앞서 저들이 한 없이 가엾게 보인다.

국민들이 뭐라하든 오로지 주군 한 분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는 열린당이나 애국가까지 부르며 구호를 외치는 한나라당 이나 모두 다 완전 코메디 같다.

어떻게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 났음에도 불구 탄핵문제는 인정하면서 수도이전특별법은 이름만 바꿔 벼락치기로 통과 시킬수 있단 말인가? 도데체 우리나라가 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어리둥절해질 정도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은 국민의 뜻, 즉 헌법 개정을 통해 하라는 것이 지난번 위헌 결정의 의미 일것이다. 심지어 이해찬 국무총리도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며 “수도이전일 경우 이같은 문제가 없는데 후속대책으로 12개 부처가 옮기는 것으로 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지난 번 대선 때 노 캠프가 내건 수도이전 정책 자체가 외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거창하게 네세웠지만 속으로는 대선 승패의 관권을 쥐고 있는 충청권 표를 목표로 한 깜짝쇼 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야당 의원 몇분이 결사반대를 하며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난투극을 벌리면서 통과된 특별법을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여 새로운 헌법소원 가능성의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지금 우리가 진정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의식을 먼저 가져보자는 것이다.

더욱이 답답하고 실망되는 것은 이미 ‘차떼기’의 부도덕한 정당이라는 오명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기회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지리멸렬함과 무기력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농성을 하는 소속의원들을 무관심속에서 바라보는 박근혜 대표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지도력에 그동안 지켜보았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다. 이제 소금의 역할, 견제기능도 하지못하고 열린우리당 2중대를 자처하는 제 1야당은 존재할 이유 조차 없다.

여.야 의원들에게 충청권 표를 얻는 것이 그렇게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일인지 양심에 호소하고 싶다. 향후 통일까지 생각한다면 행정수도이전은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이전 해야하는 기관은 행정부서가 아니라 선거승리를 위해 별의 별 수작을 부리며 무책임한 결정을 양산해내는 국회다. 이제라도 대다수 국민 여론을 외면한 야합의 행정도시이전에 대해 지도자와 정치권이 스스로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 권한대행에 의한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번개치듯 단 몇초에 통과시킨 것은 한국 정치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오류’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먼 훗날 합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영원한 반역자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