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2+2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 이후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을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유보의 주요 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 적어도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러한 조치 없이 북한의 6자회담에 복귀만 주장한다면 아무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 중국까지 동참하라는 것은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진정성에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6자회담은 성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6자회담의 재개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협정과 2000년 북미 공동 꼬뮤니께 정신을 인정하고 북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만일 북한에 대한 계속된 압박과 적대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6자회담의 파탄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역시 동북아시아의 주요 구성원답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미국 따라가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5. 2. 21.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