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7월 31일 개군면 구미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자 67%이상 찬성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승인 요청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제출해 9월 11일 경기도 고시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및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돼 우리땅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사업이다.
군은 12월 30일까지 지적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공리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해 분쟁이 없도록 디지털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전국토를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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