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병역문제 질의에 서울대 공문서 사용한 이유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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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병역문제 질의에 서울대 공문서 사용한 이유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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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기준 부총리에 장남의 복무단축시도 의혹과 관련한 공개질의

^^^▲ 참여연대, 이기준 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인터넷 참여연대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
이기준 교육 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파문이 연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참여연대가 이부총리 장남의 군복무기간단축시도 의혹과 관련한 공개질의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부총리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이 뒤늦게 불거진 시점이어서 이 부총리 임명과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02년 4월 7일, 당시 서울대 총학생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공익요원 복무기간 단축대상 검토’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검토결과 A씨는 95년 1월 이후 보충역에 편입돼 94년말 보충역 편입자까지 적용되는 18개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근무기간인 28개월을 채워야 한다’며 ‘법령사항이라 재량여지가 없다’라고 적혀있다"는 2002년 4월 7일자 연합뉴스 기사 △당시 이와 관련해 "이 총장이 보충역 복무기간 연한이 18개월에서 28개월로 늘어나게 된 기준시점인 95년 이전인 89년에 장남이 신체검사를 받은 점을 들어 기간단축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서울대총학생회의 주장, 그리고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서울대측이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문의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답변한 것 등을 사례로 들면서, '병무청의 회신 대상이 서울대였고, 그 내용 역시 이 부총리의 장남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문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이 부총리 스스로 당시 병무청에 질의한 문서를 공개해 과연 단순질의였는지 아니면 장남의 복무기간 단축을 시도한 내용이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병무청이 보낸 문서의 회신대상이 서울대라는 점은 이 부총리가 개인자격이 아닌 서울대 총장의 자격으로 병무청에 장남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사적인 문제를 질의하면서 그 기관의 공문을 이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공직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가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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