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측의 고위인사로부터 김위원장이 4월 방중시 “적절한 시기에 답방하겠다”, “답방하게 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DJ 재임중 답방은 불발

2000년 6.15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김위원장의 답방에 관한 발언들이 나와 사회의 핵심 이슈와 쟁점으로 떠 올랐으나 재임중에 성사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었다.

즉, 2001년 1월12일 연두기자 회견에서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펼쳤고, 1월17일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우리 생각보다 빠르다. 이 같은 속도라면 서울 답방도 예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김위원장이 이르면 올 봄, 늦으면 상반기중(3~6월)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긍정적인 예측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2001년 6월8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김위원장 답방은 아직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으며, 답방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금년 상반기는 우리가 제시한 시기였으며, 당시 합의는 ‘적절한 시기’였다. 지금으로서는 답방시기를 언제라고 예측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다.

기대에도 불구하고 답방이 불투명해지자 김 전 대통령은 2001년 10월11일 경인방송 창사5주년 기념회견에서 “시기는 뭐라 말할 수 없으나, 답방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했다.

또한 2002년 1월28일 김 전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에 대해) 그것에 대해 단언해서 말할 수 없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 실망했다”고 해 성사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었고 섭섭한 감정을 보이기도 했었다.

DJ 퇴임 후에도 집착가져

김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 불발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재임중에 성사되지 않은 것에 굉장한 심적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역력해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토론회 특별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양자대화가 필요하며, 공동선언 합의사항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전쟁의 그림자도 사라질 것이며, 남쪽 국민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따뜻이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도 남과 북이 긴장완화와 군비태세의 조절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굉장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었다.

김 위원장 왜 답방 미루었나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불투명해지자 2001년 5월24일 김 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방문 스케줄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해 6월6일에는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까지 했는 데도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김 위원장의 답방 이슈로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조성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북한 자신은 “남한이 자신의 약속을 깼다”라는 관점을 가졌을 것이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구나 김 위원장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으나 그가 누구보다도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추구하는 전술가로서 정치 및 경제적 이익에 민감해 답방으로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적었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이 2000년 3월 베를린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했으나 시급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북지원, 특히 전력지원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고, 연이어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북 강경정책이 답방의 실익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지원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했다는 데 답방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알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럴 경우 발전된 서울 모습에 주체사상과 대남 적개심으로 무장한 주민들사이에 사상적 혼란도 일어나 남남갈등 못지 않게 ‘북북갈등’이 재연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 답방 전제조건

김 위원장도 서울 답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대로 지난 4월 방중시 중국측 고위인사들에게 직접 의사를 밝혔다고 했었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간의 교류와 화해, 협력에 의한 군사 및 경제회담이 잇다라 열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긴장완화 등을 모색하는 상태로 보아 시기를 가름할 수 없지만 그 수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답방에 앞서 몇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되는 데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에 그 실현여부가 달려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 첫 번째는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체제 경쟁에서 벌어졌던 각종 납치와 테러(아웅산 사건, KAL858기 사건, 납북어부 등)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

셋째, 답방 자체를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성하는 선전, 선동활동에 이용하지 말어야 한다.

넷째, 답방 반대측의 반응에 신변 불안을 이유로 정부측을 압박하고 명분과 실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선언과 회담 정례화를 이루어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00년 6월에 합의한 ‘평양선언’이 1992년 2월 19일자로 공표, 발효되어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및 1992년 9월 17일자 3건의 ‘부속합의서’와 연계없이 남북간의 합의한 선언이였다는 강한 비판에 대해 이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에 관한 기본적 합의를 생산하여 이를 ‘서울 선언’의 형태로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북측은 기존 합의에 의한 연방제의 실현을 주장할 개연성이 크지만 잘못된 ‘반신불수의 미완성의 작품’이라는 비판을 듣는 연방제와 연합제의 평양선언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서울 답방을 기회로 평화체제와 교류,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남북정상간의 정례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답방의 필요와 효과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관광, 동해.경의선 도로, 철도 연결공사, 개성공단 사업, 서해상의 긴장완화, 휴전선 심리장비 철거 등 경제 및 군사회담을 통한 교류와 화해, 협력이 괄목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하는 필요성은.

첫째, 이미 남북한 최고지도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됨으로써 남북간 약속 이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신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장관급회담, 각종 실무회담 등을 정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관계를 장기적이고 일관된 원칙하에 진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틀이 정착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셋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총점검하고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답방이 성사되고 교류 및 화해, 협력이 진전됨으로써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될 것인 바,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미접근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의구심을 완화하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는 한편, 국제사회가 남북한 주도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여섯째,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비타협적 협상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감소되고, 특히 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면 남북의 화해․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다.

제일 염려스러운 점

김 전 대통령의 2000년 평양방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지원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풀리고 ‘우리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했다는 얘기가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알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럴 경우 발전된 서울 모습에 김 전 대통령 방북 이상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체사상과 대남 적개심으로 무장한 주민들사이에 사상적 혼란도 일어나 남남갈등 못지 않게 ‘북북갈등’이 발생되는 것도 염려될 것이고, 답방 이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갈시켜 주지 못할 경우 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제일 염려하는 것이 답방을 선뜻 결정을 못하는 크나 큰이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