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정치 거부한다'면서 돈 정치 하고도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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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치 거부한다'면서 돈 정치 하고도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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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문제이지 후원금이나 특별당비 제공은 죄가 없다"는데는 공감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열린우리당 장복심(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의 불법후원금 제공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이제 겨우 수면위로 떠오른 것으로 정가에서는 말들이 풍성하다.

필자가 거주하는 대전의 지역에서 지난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한 분에게서 "비례대표 순위에 들면 1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지난 6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루어진 대전 모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내 구청장 예비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를 거두었다는 말들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특별당비 형식의 돈이 비례대표 순위자이던 구청장 예비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당시 지역정가에 떠돌았던 말들로 하나의 '설'로만 떠돌며 부풀려져 의혹과 불신만을 가중될 것이라고 보여져 심히 걱정되던 차에 장복심의원의 사건이 볼거져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이후 건설원가 불공개 파문, 김선일 피랍사건,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건, 문화공보부 차관 교수로비 건과 비례대표 불법정치자금 건이 다시 터져 나왔으니 설상가상이라 아니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장복심의원에 의한 비례대표 선정 시 불법 후훤금 제공의혹 사건의 전말

장 의원과 그 측근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해 11월11일 우리당 창당 이후부터 올 초까지 총 7명의 당 내외 인사들에게 후원금조로 각각 100만원씩을 전달하였으나 “이미경 이경숙 의원과 고은광순 허운나 후보의 경우는 ‘후원회가 없어서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하루 이틀 뒤 곧바로 돌려받았다”고 했고 나머지 “한명숙 유시민 의원과 김진애 후보 등 3명에게 는 1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과

"비례대표 신청 기탁금(1500만원) 외에 창당 이후 500만원과 1,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장 의원은 기부행위가 금지된 지난 3월 당 여성국 당직자들에게 1만 5000원짜리 노란 점퍼 10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점퍼 10벌 제공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수증 처리가 안돼 돌려받은 4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특별당비를 받은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비례대표 선정 시기 전후에 특별당비를 받은 것은 누가 아무리 변명해도 도덕적인 치명타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전국구를 돈으로 사고 판 예를 들며 "정치개혁을 이루자'며 그토록 비난해 왔던 돈정치를 열린우리당 스스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열린우리당 내부의 내용 즉 여성국당직자들에게 노란점퍼 10별 제공이나 특별당비 받은 내용 등이 외부언론에 흘러나간 것을 놓고 비례대표 하위순위 자들에 의한 "악의적인 음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선정과정

지난 4·15 총선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선정 작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1단계로 비례대표 공천희망자 중에서 40명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2단계로 후보군 40명의 순위를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1단계 후보군 선정 작업은 최상용 고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당내 인사 15명과 당외 인사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비례대표 심사위원회가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220명 중에서 40명을 후보군으로 1차 선정하였고

당 지도부는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40명 중 12명을 ‘전략후보’로 선정해 당선권 안에 배치한 뒤, 나머지 28명은 투표로 당선 순위를 결정했다.

순위 결정을 위한 투표는 당 중앙위원과 현역의원 등 당내 인사 97명과 같은 수의 당외 인사 등 모두 194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전체 선거인단 중 150여명이 참석한 순위결정투표에서 장복심 의원은 여성후보 중 9위를 차지하였고, 전체 순위는 당시 당선 안정권인 23번을 받았다.

그러나 장 의원은 앞 번호인 22번을 받았던 정동영 전 의장이 노인폄하 발언 파문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면서 22번으로 당선됐으며, 당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후보 40명 중 당선권 순위 24번인 김재홍 의원까지 당선됐다.

열린우리당의 안이한 시각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최용규, 조배숙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금품제공과 특별당비 납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김현미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했다"며 "비례대표 선정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장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유시민 의원은 “나도 장 의원한테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의원들끼리 그 정도 후원금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되냐”며 “친한 사람끼리는 100만원 정도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일종의 증여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친한 중앙위원회 사람들끼리는 돈을 줄 수도 있다”고 하여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의 말처럼 1백만원을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아 후원금처리 한 것이 죄가 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당내 유력자에게 후원금을 낸 것과 일상에서의 후원금 낸 것과 동일하게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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