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중앙정부로 이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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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중앙정부로 이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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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특구 위상정립 위한 용역 의뢰 밝혀져

재정경제부가 인천을 비롯한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의 소속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시가 강하게 반발하며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재경부는 '개발사업 및 외자유치 등 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무인 단순생활 업무(분요처리·생활쓰레기·불법주/정차 단속 및 먹는물 관리 등)도 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신축적 대응이 곤란한 점과 인사, 예산 및 조직권한을 시·도 지사가 갖고 있어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5일 지방정부에 소속된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키 위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오는 9월까지 4개월 간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조직, 인사, 사무배분, 대민서비스의 문제점 분석 ▲외국의 성공적인 유사 관리기관의 조직 운영실태 파악·평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안제시와 최적모형 도출 ▲최적행정기구 설치의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제시 등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한단계 높여 지자체와의 보직순환 등으로 인한 외국인이나 투자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독립기관화 ▲시/도내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공사나 공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재경부 방침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로 이관된다면 ’죽 쒀서 뭐 준 꼴’밖에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대에서 수행중인 경제자유구역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 용역이 청 소속 변경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지금은 도시건설과 그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로 중앙정부로 이관을 추진할 게 아니라 외자유치 및 제도적 보완책 등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역 실사팀이 인천시를 방문하면 시의 이런 입장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이번 재경부의 용역추진에 대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시장과 대통령의 면담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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