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과 기싸움에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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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과 기싸움에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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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前총리 무죄판결 법원에 강한 불만 토로

한명숙 前 총리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나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검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서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이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전날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면서 법원의 무죄판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직접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판결문에 ‘추단(推斷, 미루어 판단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법원은 부분별로 만져보고 추단키 어렵다는 데 일부러 눈을 감으려 그런 것인지 (우리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차장검사는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이 증거없이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뇌물수사에서 진술 말고 뭐가 증거인가, 그리고 제3자나 목격자, 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무죄판결은 법원의 검찰에 대한 의도적 태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차장검사는 “(법원이)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을 해야한다”라고 전제한 후 “법원이 검찰에게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 아니냐.”면서 “법원 판단대로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증거가 넘친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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