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8부동산대책 알기!

정부가 '8·18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분양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의 '8·18 부동산 대책' 발표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해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만 적혀 있어 대상이 기존 오피스텔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해 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전용 40㎡ 이하 면제 △60㎡ 이하 50% 감면 △85㎡ 이하 25%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오피스텔도 이 법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어서 신규 분양받아야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이번 정책은 민간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신규주택을 매수하도록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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