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울교육노조', 위원장 전종근, 오재형)은 지난 9월 6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될 위기에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서울교육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하였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후보자 매수 혐의로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서울교육노조는 곽노현 교육감의 검찰 출석과 관련하여 곽노현 교육감에게 법률적 논리보다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논리와 원칙을 앞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역시 서울교육을 희생양으로 삼는 검찰이 아닌 진실만을 밝히는 공정한 검찰로 수사에 임해주기를 촉구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검찰 출석과 관련한 서울교육노조의 입장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서울교육의 수장인 곽노현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에 이어 다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데 대하여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서 서울교육 혁신과, 부패척결을 위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교육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전 후보자간의 2억원 전달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 일부 언론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와 곽노현 교육감의 부패척결 의지 등 서울교육의 개혁 정책 추진과 신뢰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로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내부 구성원간의 분열, 보수와 진보세력의 정치 쟁점화, 장기간에 걸친 법정 다툼 등으로 서울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3년여 동안 최근 1년을 제외하고는 공정택 전 교육감의 입후보 준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정다툼으로 1년 4개월, 그 이후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 8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금번 사건으로 1년여를 법정 다툼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 서울교육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법률적 논리보다는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논리와 원칙을 앞세우기 바라며, 검찰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교육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검찰이 아닌 실체적 진실만을 밝히는 공정한 검찰로 수사에 임하길 촉구한다.

2011.09.06.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