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한국 정치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창준미래한미재단(Kim Chang Joon US-KOREA Foundation)’이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출범 초기부터 줄곧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당이 주도하는 공천제도” 라고 지목했던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이 마땅히 행사해야할 권리를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은 “ '대한민국 헌법 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민 투표에 붙여서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미래재단이 앞서서 국민들의 자발적 서명을 받고 이를 모아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 ⓒ 뉴스타운

그리고 “각 정당이 공천권을 갖는 못된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방법은 국민의 힘 밖에 없다” 면서 많은 국민들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재단 측은 “특별선거를 하려면 투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돌아오는 4월 총선에 맞춰서 진행하면 비용도 거의 안 들기에 급히 서두르는 것”이라며 “이 국민 투표가 통과된다면 5년 뒤 2016년 선거 때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16년 선거 때는 당의 공청권이 없어지고 국민이 누구든지 당에 연줄이 없어도 자유로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기득권 세력을 배경으로 갖지 않은 정치지망생들도 정치에 자유롭게 입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현재 각 정당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 65년 전 '국민들이 무식해서 당이 대신 후보자들을 걸러줘야 한다.'라는 생각과 주장이 컸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65년이 지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무식해서 후보자들을 당에서 대신 걸러줘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재단 측의 주장이다.

이 운동을 직접 이끌고 있는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한국정치는 미국과 달라 특히 정당정치가 극도로 발달해 지방자치까지 정당의 입김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특정 정당의 공천이 없이는 아예 정치를 포기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어 반드시 고쳐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재단 출범 때도 “미국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한국인 1세로써 반 세기에 걸친 미국생활의 경험과 입법 경험을 살려 조국의 정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그야말로 참된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려 한다”고 밝힌바 있다.

재단 측은 “소위 지방자치라고 말로만 떠들지 실은 구청장 구의원까지 당의 공천이 필요하고 구의원까지도 비례대표를 몇 명씩 임명하니 무슨 자치가 이렇냐”면서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고 당의 보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뽑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질타했다.

재단 측은 “누가 당에 이런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줬냐”면서 “돈 없고 당에 배경이 없는 애국 정치지망생들은 일찌감치 정치입문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정치권에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