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경제를 총괄기획하는 중요직책으로 그의 생각과 발언은 정부의 경제기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이 지난 7월 11일 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이념을 밝혔다.

박 장관 발언 요지는 "(약속한 사항이니)법인세 완화를 철회할 수 없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2,000원이 안 된다.(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라고 했다.

이 말에서 보면 결국 MB정권(서민정책을 펼치겠다는)이 대기업, 투기꾼을 옹호하는 강부자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반서민 반국민 경제정책의 주범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요즘 부쩍 대학등록금반값 등 친서민 정책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출신 박 장관은 대기업, 정유사, 강남부자, 투기꾼의 추악한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강부자애정표현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권에 불충하고 한나라당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해도 할말이 없다.

대학등록금 지원도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혈세에서 지원하겠단다. 정부와 위원회가 과다한 휴대폰 요금을 내리게 한다더니 쥐꼬리 만큼 문자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유야무야다. 투기를 부채질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서민들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

지금 서민가정경제는 파탄지경이다. 4대 보험과 세금으로 소득의 3분지 1을 빼앗아 간다. 대학등록금, 주택자금등 대출이자(카드대란식 부채돌려막기 급증), 교통비, 휴대폰 요금, 축 부의금, 캥거루아들의 용돈, 카드 수수료, 전기, 가스, 수도를 비롯한 공공요금 등 돈벌이는 시원치 않는데 쓸곳은 점점 더 많아지고 각종 생필품 가격은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서민가계, 영세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그런데 대기업은 어떤가? 돈을 벌어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곶간에 잔뜩 쌓아놓고 있다. 휴대폰 요금, 차량 가격, 휘발유 요금, 각종 생필품 가격을 과감하게 인하해 준 기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히려 착한(?)가격이니 통큰(?)가격이니 하면서 서민점포와 재래시장 소비자들을 싹쓸이 해 간다. 심지어 순대, 떡볶이까지 만들어 팔면서 포장마차까지 위협하고 있다.

몇 개월전 정유사들이 휘발유값 100원씩을 내린다더니 일시적 생색내기만 하고 결국 휘발유 가격이 급격하게 환원돼 박재완 장관 말대로 벌써 2,000원이 넘어가고 있다. 이같이 갑작스런 휘발유 가격폭등에는 박 장관의 "아직도 휘발유가격이 2,000원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 발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휘발유는 과거처럼 특소세를 받을 정도의 고급연료가 아니다. 자동차는 일반화된 필수품이다. 그리고 가격을 올려 휘발유 소비나 자동차운행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다. 만약 그런 경제논리라면 녹색성장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을 계속 인상시켜 소비를 억제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대기업, 투기꾼, 강남부자, 통신업체, 정유사, 가전3사, 자동차 생산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경제관리나 거시경제학자들은 "세금을 내려야 인하분 만큼 대기업이 서민물가 인하에 반영할 것 아니냐" 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세금을 내려준다고 탐욕스런 대기업들이 세금내린만큼 공산품가격을 내릴 것인가? 부동산투기꾼들이 돈을 "벌만큼 벌었다"고 자신의 집, 땅, 점포를 헐값에 매각하겠는가? 정유사가 기름장사해서 돈많이 벌었다고 기름을 공짜로라도 준다던가?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대기업과 제조업체들은 귀족노조들과 짜고 그리고 유사업체 담합에 의해 애꿋은 소비자, 서민, 농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집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들중에 이같이 고통당하는 서민들은 별반 없을 것이며 아마 대부분은 대기업 임직원, 경제, 이익, 영리단체 임원, 부동산업자, 투기꾼, 정부요직, 측근 등 돈, 권력, 빽, 힘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건의 내용, 그들과 나눈 대화, 거래(?), 강부자스타일의 박재완 장관 입에서 나오는 경제정책이야 뻔할 뻔자 아닌가?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운 삶은 나몰라라 하고 돈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장관이라면 이런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게 필요한가? 국민들에게 필요없는 장관이 존재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에서 "경제로비의 종착점인 장관집무실을 패쇄하라"는 구호와 함께 MB정권,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국민성토가 성난노도가 될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많은 국민과 서민들은 지금 MB, 한나라당 정권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의 귀와 생각은 민감하지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박 장관 발언은 은연중에 트위터, 문자, 비밀회합 등을 통해 전파, 전이되고 수도권 호남, 서민, 청년층, 30~40대, 특정계층, 영세자영자등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불만은 결정적 순간에 뇌관을 폭발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팔이들에 의해 "박재완 장관은 한나라당 소속" 이라는 등식이 회자되면서 반정부구호와 반한나라당 정서가 일반화될 것이며, 이런 등식은 결국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더욱 난관에 빠트릴 것이다. 그러니 한나라당은 당장 박재완 장관을 당으로 소환하라.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실 출입문에 대못을 박도록 MB에게 건의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이를 거부하는 MB, 박재완 장관, 홍준표 대표, 이재오 장관은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의 정권재창출을 방해하는 자들은 탈당해야 마땅하다.